[선데이뉴스신문=강충인 칼럼]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도둑질 하지 말라” 경고하면서 미중무역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시진핑은 도둑질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중국교육정책을 지식재산권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결과를 만들지 않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이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로 경쟁력을 창출하는 시대이다. 빅데이터로 만드는 기술력을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세계는 지식재산권 전쟁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소리 없는 무역전쟁은 과거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희생을 만들고 있다.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은 후진국가의 발달을 방해하거나 차단하고 있다. 후진국가가 경쟁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경계하는 것과 같다.  일본은 한국의 추격을 차단하기 위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하청공장의 한국이 일본의 기술력을 추월하기 때문에 무역전쟁을 감수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미국의 용인으로 급속하게 경제와 기술 등이 발달했다. 미국은 아시아 안보를 위해 일본을 부활시킨 것이다. 미국이 보는 한국은 또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지역적 특성에서 중국의 급성장과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역할을 조절하는 국가로 보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나 일본의 이익을 위한 무역전쟁의 본질이다. 따라서 후진 국가는 선진국가 무역보복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후진국가가 선진대열에 합류하려면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하다. 선진국가에게 협력하면서 내부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하는 장기적 지혜의 전략이다. 마치 호랑이가 발톱을 감추고 상대의 급소를 노려 한 번에 기선을 제압하는 전략이다.  

일본은 한국의 급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적 요소는 다르다.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오는 침략적 본성 때문이다. 한국이 비대해지면 일본의 한국 침략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수백 년 동안 일본은 한국을 약탈 대상으로 삼았다. 침몰하는 일본이 살기위해 대륙으로 침투해야 한다는 의식이다. 지진과 화산활동이 빈번한 일본인에게는 지형적인 공포의 원인이 대륙침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한 침략의 핵심에는 사무라이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정치인들은 경제적 공생관계보다 침략에 의한 지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에게 작은 빌미라도 제공하면 피해를 입게 된다.

한국은 일본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과 경제적 이해관계로 공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본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완전한 선진국가로 부상하는 순간까지 호랑이처럼 발톱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역은 국가 간의 교역으로 상생하는 글로벌 관계이다.  글로벌시대는 공존관계로 지구촌이 발전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협력해야 하는 공생관계이다. 일본이 소재를 만들면 한국은 소재로 부품을 만들고 미국은 한국의 부품으로 제품을 만드는 공생관계이다, 어느 한나라가 전체를 지배하는 무역구조는 드물다. 하나의 나라가 지배하는 무역구조에서는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거래이고 무역이다. 일본의 무역전쟁은 이러한 틀을 깨트리는 것이다.

거래보다 정치적 논쟁에 의하여 한국을 일본의 속국처럼 생각하는 사무라이 정치꾼들이 일본을 패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 사무라이들의 최후는 자객 정신이다. 따라서 일본 지식인들이나 기업인들은 한일무역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한쪽이 우월한 전투능력이다.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핵폭탄으로 종식되었다. 강력한 무기가 없으면 전쟁에 진다. 일본이 헌법을 바꾸려는 것이 과거의 패망을 방지하기 위한 사무라이 전사자들의 생각이다. 그들은 언젠가는 한반도를 침략할 것이다. 이에 남북은 대비해야 한다. 무역전쟁은 일본의 침략적 야욕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정치적 논쟁으로 분리될 때 과거처럼 일본의 속국으로 전략하게 된다. 이번 한일무역전쟁은 한국이 선진국가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사건일 뿐이다. 지혜롭게 장기전에 대비하여 기초과학과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일 무역전쟁에 대비하는 방법은 3가지이다.
첫째는 기술개발지원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대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정보교류이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정책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 지원과 기술보호에 대한 국가적 정책지원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참여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착취하는 행동을 국가가 법적으로 차단시키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개발한 상품을 대기업이 안정적으로 구매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관계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는 금융지원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일본 금융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일본자금 회수에 대비한 국가 정책 금융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은 담보가 약하다. 기술력 평가에 의한 충분한 자금지원책이 필요하다. 일본자금회수 및 철수에 대비하여 다른 국가의 금융으로 대체하는 금융정책으로 기업의 자금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이 안정될 수 있다.

셋째는 정책지원 기술지원 및 보호 정책, 기술 개발, 생산설비 확보에 따른 법적 제한조치 생산 및 판매에 따른 규제 폐지, 정책 금융, 세제 지원정책이 통합적으로 One Stop System으로 추진해야 한다. 부지승인, 공장승인, 설비승인 등을 할 때 다양한 부처의 서류통과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낭비되는 것을 하나로 통일하여 간단하고 신속하게 승인되도록 해야 한다. 형식적인 규제 폐지, 지나친 법규에 따른 규제 폐지가 필요하다. 기술전쟁에 대비하고 해결을 위한 무역처리기구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무역전쟁을 해결 해야만 한다. 

제도적 보완과 지나친 규제를 철폐하여 공장부지와 건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무역은 한 기업의 문제이기 전에 국가적 경쟁력 창출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국제 무역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이다.  

 
무역전쟁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미래변화에 대비하는 기술개발과 기업의 실질적 지원정책이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창출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