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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 필리버스터 토론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은 12월 25일(수) 오후 국회 필리버스터 토론에서 오늘 크리스마스다 예수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제가 다니는 부평 부광 감리교회 성탄예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김상현 목사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습니다. 이런 크리스마스날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요. 하지만 우리가 선거법이라는 최악에 선거법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주광덕 의원등. 토론을 하고 있다.제가 의외였던게 밤에 이정미 의원 무제한 토론이 굉장히 오래 할 줄 알았다. 2시에 연락이 왔다. 왜냐면 정의당이 이 연동형 비례제를 고집했고 했기 때문에 말이 많을 줄 알았다. 밥그릇 싸움에 시초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의예로 짧게 했다. 저희가 대표성 비례성 얘기할 때 정개특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비례대표 늘리는 것 합의만 하면 가능하다. 또 대표성 중대성 우대도 있고 등록 복합제도 있고 얼마든지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 많은 허점과 문제점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의외로 할 말이 없었는지 또는 이번에 밥그릇 싸움에서 얻 는게 없었는지 이정미 의원이 아주 짧게 해서 새벽 2시에 나왔는데 또 그 후에 박대출 의원하고 홍익표 의원은 예상외로 길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11시 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좀 전에 홍익표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에 필리버스터는 미국에 필리버스터 하고 다르다고 얘기했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다수당에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소수파에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찬성하는 다수파가 이거를 필리버스터를 또 필리버스터 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찾아봤다고 했다.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선진화 법 할 때 박상천 의원 말씀입니다. 필리버스터 강화 요건을 강화 시켜놓은 것은 필리버스터를 강화 시켜놓음으로써 단독 과반수로 통과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성곤 의원은 소수당에게는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 제도로서 다수당에 일방통행을 저지하게 하고 다수당에게는 안건이 자동 상정과 신속처리제도 그리고 예산안 기일 내 상정이라는 제도를 넣어서 국회는 시간은 좀 걸리지마는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법입니다라고 강조했다.그리고 국회 사무처에서 만든 필리버스터 제도 국회 도입 논점과 논의 쟁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 소수당에 합법적 의사진행에 방해라고 했다. 이것을 다수파가 막가파식으로 방해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정부 정말 이해 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전부 들어서서 기대 많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 선한 얼굴에 웃는 모습 아 저 사람 좀 다른가 그리고 그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하셨다. 진짜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 하는 게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얘기 했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나도 안 맞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입니까?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진영으로 갈가이 찢겨 저서 싸우고 있다. 서로 미워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과 집권당에 책임입니다. 상생에 정치 포용에 정치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요라고 촉구했다.증오와 갈등에 정치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적폐로 보고 말쌀 시키려는 그런 행태를 지금 3년 내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명에 대통령 감옥에 넣고 국정원장도 비서실장도 넣고 수많은 장차관을 넣습니다. 무슨 혐의로 상당 부분 집권 남용으로요 지금 이정부 청와대 안은 많은 사건들 민간인 사찰,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 병원 금융 대출, 울산시장 하명 수사 등 다 집권 남용입니다. 자기 허물을 되돌아보십시오.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맞더라고요.이쯤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해주세요? 아니 천일 정도 여자 대통령 그렇게 증오로 복수로 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그렇게 복수할게 많아요? 저 아직도 전. 전 정권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만족을 못하십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가장 유수한 기업에 총수를 3년 내내 재판에 묶어 놉니까? 자유롭게 기업하게 해주세요. 계속 족쇄 걸지 말고. 진짜 치사하게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지난번에 트럼프가 방한 을 때 그 좌파 세력들이 세종로에서 트럼프가 지나가는 미국 대통령차에 오물과 물과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차가 역주행 해서 갔다. 그런데 그 사람들 처벌받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대사관 관저에 들어가서 무단 침입한 사람들 백두 칭송 위원회가 또 미국 대사 참수한다고 그런 행태를 했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 처벌받았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동맹 대통령이 왔는데 그 사람들 처벌 안 하고 우리나라 제일 가는 동맹이 한미 동맹인데 그 대사관에 침입한 사람들 처벌 안하고 광화문에서 김정은 찬양하고 백두칭송이라고 환영 행사하고 하는 이 사람들 이거 처벌 안하는 것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가 왔다고 했다. 김정은 몇 번 만나면 평화가 오는가 보죠? 참 순진하기도 하시지 그동안 김정은이는 핵무기 한 20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ICBM 기술도 다 확보해 놓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포탄을 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항할 수가 없다. 저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놀고 평화가 왔다? 재내들한테 굴복하고 굴종한거에요. 재내들 말 잘 들으면 평화고 안 들으면 쏘겠지요.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안 그래요? 이런 나라 만들어놓고 그리고 남한으로 귀순한 탈북자를 이틀 조사하고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눈에 안대까지 해서 기자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 있는 중령이 외교 안보실 차장한테 문자 보내서 알려지는 진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인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북한 탈북자는 인권이 없습니까?라고 주장했다.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교가 없습니다. 동경 측근들 러시아 대사 보낼 때부터 알아봤다. 일본 대사는 일본 말도 못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외교한번 안 해본 사람 일본하고 예기 안 하겠다는 거지요. 일본하고 틀어진 것은 제대로 된 대사를 안 보내니까 이렇게 틀어진 것 아닙니까? 중국 사드 그것도 대통령 측근들 보내고 정통 외교관을 안 보내니까 중국한테 3불 약속이나 해주고 그런 굴종적인 거나 해주고, 중국이 우리 동맹입니까? 중국하고 동맹할 겁니까? 미국 동맹 파괴하고, 북한에 굴종하고 중국하고 동맹하고 그런 길로 갈 겁니까?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갈 겁니까? 국민한테 동의 구했어요?라고 했다.경제 정책 나라 망치는 정책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해요. 세금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세금 올리고 규제 풀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풀고 공무원 늘리지 말라고 하는데 늘리고 전년대비 수출이 십몇 프로 줄었어요. 그러니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해외 투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것 빨리 정책 전환 좀 하라고 해도 정책 전환할 것 같은 김진표 같은 사람을 민노총이나 그런 데서 반대한다고 극 좌파들이 반대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안 합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극좌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경제가 돼 살아 날 수 있습니까? 정신 차려 주십시오.라고 전했다.지금 출산율도 한 명 아래에요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도 제대로 뽑아서 쓰시던가 외교부장관이라도 제대로 뽑 던지 국방부장관이라도 제대로 뽑던 지 기재부 장관이라도 제대로 뽑던지 인사라도 제대로 해주셔서 그 사람이 제대로 일하게 권한을 주시던지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데로 하고 이정부에 사업을 정책을 하나하나 컨트롤해가지고 이 나라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어제 월성 1호기를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몇 년 전에 7천억 원 들여서 다 고친 겁니다. 경제성이 있다고 다 평가 나온 겁니다. 원전을 미국은 80년 씁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기차 나오고 전기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관광이나 해먹는 나라입니까? 전기가 얼마나 필요한데 이런 나라에 원전을 쉽게 문 닫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입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두. 세배는 될 건대 그 나라도 아껴 쓰고 닦고 조이고 기름 처서 다시 쓰는 것을 원전 짖는데 4조 5조가 드는데 그러면 유엔에 기후 변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감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 하고 LNG 감축하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광화문에 가보니까 수십만 명이 문제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하고 공격을 해도 언론에 잘 안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언론이 관제언론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관제언론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언론이 사명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언론 노조에 장악됐고 정부에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장악이 됐다. 나중에 제가 베네줄리아 리포트를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영구집권 전략 중에 하나 아닙니까? 관제언론으로 정부가 정부의 편 만들고 언론이 야당만 공격하고 판사들은 중립성을 다 잃었습니다. 대법은 판사들 중립성 다 잃었습니다. 이거 베네줄라 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드느냐? 삼권분립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참 가관인 세상 됐어요 판사들 하는 짓들 보면 참 가관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책에 잘 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너무 과거에 목메서 미래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70년 역사가 70년에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에 기적 70년이 기적적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법을 희한하게 고쳐가지고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또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이 선거제 해달라고 한적 없다. 국민에 뜻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선거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당이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당 선거법 개정안 여론 지지가 이거 더 많아요 국민에 뜻은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국민에 뜻과 전혀 상관없이 선거제 개혁이 아닙니다. 선거제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밀어붙이는 것 국회의원도 잘 몰라요 국민들도 모르고 국회의원들 모르는 이러한 해괴한 선거법을 1+4 그것도 패스트 트랙 원안을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패스트트랙 조건은 5분에 3입니다. 여기서 331일 거쳐서 여기서 본 회의해서 2분의 1입니다. 수정안은 패스트트랙 올릴 때 그것은 안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법이든지 일단 패스트트랙 올려놓고 나중에 수정해 놓고 2분의 1로 가면 훨씬 쉽지요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법에 대한 도전이다. 이러한 해괴한 선거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좌파 독재 하고 고려연방제로 갈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속뜻을 숨겨놓은 것 아니에요 문희상 의장께서 집권남용하셨습니다. 왜 집권 남용까지 해서 목메서 이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여서 하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구립니까? 무슨 잘못들 하셨습니까? 권력을 뺏 기는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국민에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다수표로 승리하면 승리하고 국민에 선택을 못 받으면 패배하고 권력을 내놓는 겁니다. 그게 합법적인 거지 왜 자꾸 선거법을 건드는 겁니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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