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국회 소통관 기자 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신세돈·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월 29일(일) 오후 3시 1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 회견장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코로나19 비상 경제대책 회견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국회 소통관 기자 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굶어 죽으나 코로나로 죽으나 어차피 마찬 가지라는 심정이다. 만약에 정부가 국민의 심정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면, 공감이 간다면 정부도 그 고통분담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정신이다. 그래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 2020년에 책정되어 저 있는 예산을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또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으로 예산을 재구성하자고 전했다.

이어 예산을 재구성하자는 말은 헌법 56조 57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그 핵심 내용은 정부가 비용 절감해라. 비용 절감해서 금년에 잡아놨던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감축해라. 그리고 예전에 쓰지 않고 넘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었다. 이 예산을 코로나 긴급 사태에 동원하자고 했다. 또 정부로서 별로 필요하지 않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대폭 줄이자. 그리고 이 부서 저 부서에 흩어져 있는 특히 복지 차원에 여러 중복 지출되는 부분들을 다 줄이자고 전했다. 비용 절감, 부령 지출, 부령 응급 지출, 중복 지출 등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미래통합당에서 추정해 보니 금년 예산 512조에 10퍼센트는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총선이 끝나고 미래통합당이 입법 주도권을 갖게 되면 그 주도권으로 정부에 예산을 재구성해서 최소 50조, 최대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의 재정을 조달해서 코로나 비상사태에 예산으로 쓰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0조에서 100조를 볼 때 저희는 80조 정도는 충분 한 거라 생각된다. 이 중에서 총 40조는 중소자영업 약 천 오백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매출 손실에 일정부분을 장기간 6개월 정도 지원해 드리겠다고 했다.

신 공동선대위워자은 40조는 중소 자영 상공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지원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전기료, 부가세,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을 줄여드린다고 했다. 원래 생각했던 6조에서 조금 확장해서 한 10조 정도로 국민 생활 안정지원 에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고 없어졌거나 고용에 피해를 본 분들이 상당히 많다. 한 200만 명이 되는데 고용에 피해를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고용 안정자금이나, 휴업 수당이나 지원 확대를 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10조 내외 된다고 했다. 지방자치 단체가 굉장히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 있기 때문에 특별 교부금을 10조 내외로 증액을 해서 지방자치 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중소자영업 상공인에게 40조, 국민 생활 안정 지원 10조~15조, 긴급 고용 피해 10조~15조, 지방자치 25조 하면 80조 정도면 충분히 코로나 긴급 사태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두 가 지점이 중요하다. 우선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정 건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일찍 마무리될 수 있는 사태가 아니다. 제정을 충분히 쓰되 가능하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써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예산 재구성을 통해서 기존 예산을 새롭게 편성을 해서 재원을 조달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모자란다 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을 재구성해서 사용한 적은 70년대 한번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 헌법 조항에 기초해서 보면 우리 국회가 생산적으로 만 움직이면 정부가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5월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통해서 6월 국회에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한 달 이내에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