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방침을 발표한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이 논란 중에 있습니다. 당정 간에도 이견이 있고 제1야당은 입장이 수시로 바뀌어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5월을 넘기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4월 내에는 모든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각 당이 남은 힘을 모두 모아야 한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4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 본관 223호실에서 모두발언 했다.

이어 지난 1차 추경 때처럼 ‘찔끔 지원’하는 소극적인 추경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이번 총선,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중심을 잡고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라고, 또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동안의 정치 문법의 틀을 뛰어넘는 코로나19 경제 민생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약속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안대로 하더라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는 규모에 있어 한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에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선진국들도 GDP 10% 이상을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 부동자금이 13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이를 국채로 흡수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최악의 민생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다급하고 절실한 만큼, 정부와 국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1인당 100만 원 긴급 재난소득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며,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누차 강조해온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해고 방지를 노사합의에만 맡겨둔 채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 해고를 방지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직접 이끌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단호한 원칙을 세워 노동자도 살리고 기업도 살려야 합니다. 또 세금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잔치를 벌이는 도덕적 해이가 허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 혈세로 기업만 살려주고 양극화는 심화된 과거 IMF 위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기업 지원에 더 분명하고 확고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이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1100만 명에 달하는 취업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업자가 전년 대비 36만 명이 증가한 237만 명에 육박하고, 잠재적인 실업자인 일시 휴직자는 126만 명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20대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전년 대비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630만 임시 일용직,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 고용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지원금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최소한 3개월을 버틸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실업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근본적인 시스템 조치도 필요합니다. 장기전을 대비할 시스템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시 휴직자가 16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일시 휴직이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급 휴직자에게 긴급 실업급여를 지급해서 유급휴직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소득을 잃은 국민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 위기 실업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 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무급 휴직자에게도 긴급 실업급여가 제공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간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 고용 형태의 노동자의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보험료 일부를 납부할 시에는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서 분담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및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관련에 대해서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과 4.3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남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하루빨리 확정해 주길 바랍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해결을 명령한 국회 1호 청원에 대해, 미흡한 법안의 졸속 처리로 응답했던 우리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제때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20대 국회는 제대로 된 텔레그램 n번방 방지·처벌법 제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겨서 이뤄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총선 전 임시국회를 열어 총선 전에 원포인트 국회를 요청했습니다만 무산되었다고 했다.

끝으로 총선이 끝난 후에는 통과시키겠다고 여야 공히 약속했던 만큼, 국민 앞에 맹세한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중에라도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해 주길 바랍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을 여태껏 통과시키지 못한 것 역시 20대 국회의 큰 잘못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은 지난 대선 저를 포함한 5명의 후보가 빠짐없이 약속했던 사안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 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통곡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유족들께 더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5당이 다 약속한 만큼 20대 국회가 책임을 다하자는 간곡한 요청을 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