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로텐더홀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은 6월 15일(월) 오후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발언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원하는 법을 통과만 시켜주던 국회라며 통법부로 불리었던 적도 있었고,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한 아픈 역사를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국회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배분하던 전통을 만들었으며, 16대 국회부터 시작된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전통 또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의 독선을 막는다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한 선배 의원들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당은 이러한 전통을 근거로 야당 시절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였습니다. 제18대 국회의 경우 원 구성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81석, 한나라당은 153석 등 보수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이 넘었습니다. 여야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에도 88일만의 원 구성이 이루어졌는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의 몫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2012년 제19대 원구성 당시에“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맡아야 한다” 누구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당시 민주통합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이처럼 국회의 원칙과 전통이 특정 정당의 이해에 따라 선별적, 편의적으로 적용되어도 되는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국회가 만들어온 전통과 협의의 정신을 다수라는 이유로 깨버린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 원 구성은 21대 국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러한 원 구성이 다수의 독단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과거의 독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범 여권은 이번 선거를 통해 180석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을 제개정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여당이 표결을 강행하면 야당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마지막 견제 장치인 법사위원장 마저 원칙과 전통을 깨고 자신들이 가지고 가야겠다는 여당의 독선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견제받지 않는 입법은 거침없이 진행되겠지만, 편향되거나 국민의 불편을 불러오는 악법을 양산할 것입니다. 행정부는 국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지만, 이러한 상황은 국가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것이고, 부패한 권력은 국민의 한숨과 눈물로 이어질 것입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의‘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힘을 가지고 최대한 권한을 사용한다면 민주주의는 대혼돈에 빠져든다` 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반대하거나 혐오할지라도 경쟁자의 선의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민주주의입니다. 상대를 없애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멈춰서게 됩니다. 협상은 힘이 있는 세력이 하는 것이지 힘이 없는 세력이 하는게 아닙니다. 이런식의 일방통행이라면 ‘원 구성 협상’이 아닌 ‘원 구성 독재’라고 말하기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함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민주당이 양보하고 배려해야지 거꾸로 힘 있는 민주당을 야당이 배려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정과 다름없으며, 인간의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국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보고 기본상식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