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추미애 법무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권한 박탈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임에도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총장의 지휘권 까지 박탈해가며 검찰 전체를 흔들고 무력화하고 있다고 미래통합당 법사위원 일동, 김도읍 국회의원은 7월 8일(수) 오후 4시 4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미래통합당 법사위원 일동은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일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국 검사장들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하지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어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며 검사장들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했다. 그것도 모자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더는 옮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지휘 수용 최후 통첩까지 날렸다. 이에 통합당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박탈하려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간사는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부른 적이 없을뿐더러,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정치 쟁점화 된다며 법사위 개최를 강하게 반대했다. 추 장관과 미주당의 총공세로 이미 정치 쟁점화 된 현안에 대해 일방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 현안 질의 하자는데 절대 불가하다는 이유를 알 수 엇다. 이례적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데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 이에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7월 10일(금) 오전 10시 법사위를 개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