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9월 22일 우리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당국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고 지성호 의원은 9월 25일(금) 보도했다.

지 의원은 보도에서 북한 당국이 잔인함과 야만성으로 북한에는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증명한 꼴이 아닐 수 없다. 그 시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못 한 채 우왕좌왕하며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의 안전은 국가책임”이라는 것이 맞는지 마냥 공허하고, 마냥 허탈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라 자부하면서 적국(敵國)이 자국민의 목숨과 인권을 말살하는데도 매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공갈(恐喝)만 반복하는데, 과연 재발 방지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정부는 말로만 애도와 규탄, 사과와 재발 방지를 떠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작금의 사태에서 앞으로 단호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정부에 국내, 국외 조치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제사회와 공조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제네바협약 등 다양한 국제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북한 정권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촉구한다. 둘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5.24조치와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만들어 말로만 규탄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실체적 압박과 책임을 지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