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BTL 방식으로 운영되는 군 관사의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자금으로 시설을 건설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공공사업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0월 7일(수)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우리 군은 2005년 충주 관사 건립을 시작으로 57개 관사를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다. 운영비로 지급되는 정부지급금은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다음 분기에 차등지급한다. 성과평가는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만족도 등 3개 항목을 각각 합산하여 A~D등급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비스만족도 결과는 B, C, D등급이 70%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성과평가에서는 전체 관사의 96.8%가 A등급을 받았다. 사용자의 서비스만족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급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종 성과평가 결과가 B, C등급이 나오면 정부지급금이 95%, 80%로 차등 지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A등급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지급된 사례도 드러났다. 포천 5사단, 사천, 김화 관사는 2019년 3분기에 B등급을 받아 4분기에 5%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3분기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다. 포천 관사는 C등급을 받았지만 20%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10년간 BTL 관사 운영비로 지급된 국민 세금이 864억원이고 임대료까지 합산하면 1조 5천억원이 넘는다.”면서 “성과평가 결과와 정부지급금 지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평가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