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행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란 말이냐,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 일동”

기사입력 2020.11.1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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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 일동,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10일 이틀간에 걸쳐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정무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 일동은 11월 11일(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밤을 세워가며 준비해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했다. 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만 무려 89.7조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구체성·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삭감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첫째, 국외업무여비 감액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실현가능성 및 집행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출장을 최소화해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업무추진비 감액은 세계 경제 위축과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소득과 투자가 감소되는 불황 국면에서 국가.공공기관이 과다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감액으 요구했다. 셋째, 뉴딜펀드 감액은 혁신모험펀드의 투자여력이 5조원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뉴딜펀드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웠다. 넷째, 홍보비, 집합교육, 대규모 행사 예산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증액 부분 감액을 요구했다. 다섯째, 법적근거가 부족한 사업, 국책연구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삭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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