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차라리 말이나 안했으면...설마 했던 불안감이 결국 현실의 대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중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절망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국민의힘 최승재‧김형동‧김은혜‧이 영‧최형두 의원은 1월 28일(목)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 줄기차게 손실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하더니 금년 들어 당장이라도 보상해줄 것처럼 요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때문이었습니까? 지지율이 급락하고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자 손실보상 카드로 여론의 환심을 사고 싶었습니까?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불리하다 싶으니까 현금으로 판을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니 본심을 감추지 못하고 태도를 돌변하는 것입니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농락하는 것이냐고 표명했다.

아울러 혹한의 긴 터널에 갇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제야 봄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선거를 의식한 정부여당의 진정성 없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가슴을 열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겨우 숨통이 트일까 하는 기대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의 얼굴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정부여당의 이중성과 비열함으로 손실보상은 한낱 희망고문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의 손실보상 말장난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돌팔매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여당은 손실보상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보상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법제화를 운운하고 시간을 끌더니, 이제는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또다시 국민들의 면전에 혼란과 혼선의 재를 뿌렸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초법적인 이익공유제를 언급하고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제화까지 주문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 이제는 정부가 살려주겠지”라는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품었습니다. 마치 오늘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 하고 모레 지급할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코로나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 한다, 안한다’로 또다시 말장난하는 정부 여당의 정치 놀음에 이제 신물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신들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대고 대못질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고 표명했다.

비과학적이며 원칙과 기준도 결여된 정부의 방역대책에도 ‘내일이면 나아지겠지’라며 스스로에게 위로하면서 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에 귀에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온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매달 날아드는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 각종 세금을 납부해 왔고, 행여나 재계약하지 못하고 거리로 쫓겨날까 어렵사리 임대료를 마련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꿋꿋하게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이마저도 어제까지의 일이 돼 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는 폐업을 결심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폐업하면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현실 앞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실 법제화를 운운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정부가 야속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지원금도 다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꺼내고 손실보상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는 싸구려 포퓰리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대출을 가로막으며 신용도까지 추락시킨 장본인은 누구냐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제되지 않은 지원 방안을 정부 여당이 남발하고 국민들을 희망고문하며 호도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의 몫입니까? 책임지지 않고 정제되지 않는 정책을 함부로 내뱉는 당신들은 더이상 대한민국을 이끌 자질도 자격도 상실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숱하게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통제반대 시위와 시민 불복종 사례를 많이 접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희생하며까지 정부의 이야기를 철저히 믿고 따라왔습니다. 자신들의 생계와 생존이 위협받아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와중에도 코로나19 방역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의 끝자락일 뿐이었습니다. K- 방역이라는 사탕발림에 속았다고, 배신당했다며 울부짖는 이유입니다.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집단소송과 헌법소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벽 끝에 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이자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집단소송은 향후 봇물처럼 쏟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기만할 것입니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말했다.

▲ 집합금지와 제한조치에 따라 발생한 중소상공인들의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버티기 어려운 업종들이 많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하고, 그 전에 긴급대출 정책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업하는 게 꿈이 되어버린 이 잔인한 코로나 대재앙 앞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누가 이 정부와 국가에 충성하고 애국하겠습니까! 그분들의 절규가 내 가족이라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었다면, 추미애 전 장관의 가족이라도 이렇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힘이 없다고 생계에 쫓겨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이토록 잔인하게 대하는 것입니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와 울분의 통곡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제 대통령이 답하셔야 합니다. 여권내 정제되지 않고 권력다툼으로 경쟁적으로 쏟아낸 수많은 말의 향연과 사탕발림으로 상처 입은 국민들이 다 쓰러진 후에 대통령은 무슨 의미가 있고, 손실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는 국가권력에 버림받은 수백만의 국민들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외칠 것입니다. 국가가 돌보지 않은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정권에 맞서 국민저항 운동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물에 빠져 목숨을 살려달라 애원하는 국민을 버리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실보상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엄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방관하고 유기했던 정부는 결정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헌법의 국가책무를 다시 자각하기 바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즉시 보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