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일반 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174석 거대 여당의 폭주가 거칠기 짝이 없다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1월 30일(토) 오후에 논평했다.
 
윤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론은 아니라 하지만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고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상당수가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의를 한 것을 보면 사실상 당론이다. 해당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판결문에는 재판권 침해가 없었다고 명기돼 있다. 임기마저 다음 달에 끝나는 이 법관을 굳이 탄핵으로까지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표명했다.
 
이어 권력의 힘으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에게는 엄청난 위협이다. 결국 탄핵을 무기 삼아 법원을 장악해서 앞으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열린민주당 대표, 경남지사 등에 대해 엄정한 법원 판결이 이어지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다면 이 독재적 발상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허물을 얼마나 잘 알고 있기에 다가올 재판을 그렇게도 두려워하는가. ‘사법 정의’라는 거창한 구호는 고작 지저분한 ‘사법 장악’일 뿐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 헛된 탐욕의 끝을 현명하신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