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며칠 전 언론을 통해 전면 공개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및 공문서 불법 파기 사건의 공소장과 관련 자료를 뜯어보면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31일(일)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서 표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최근 드러난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제1야당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비정상적, 비상식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권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다. 먼저 누구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즉각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엔과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핵보유국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 등 엄청난 제재를 감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NPT를 탈퇴해 원전을 지을 수 없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다. 더욱이 당시 북한은 핵무기를 전면 폐기하지도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 원전 추진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단 것을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둘째,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이라 하더라도 국민 공감대 없이 극비리에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를 바란다. 1994년 미국 제네바합의에 따른 북한 경수로 지원도 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실패로 끝난 바 있다. 이번 원전 건설 추진의 경우도 국민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교감이 없었다. 북한의 먹튀에 대한 대책도 없었고, 비핵화는 실패했다. 비밀리에 북한과 소통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정부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셋째,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소위 도보다리 단독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꺼냈다는 발전소 얘기의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청와대 근무경력의 여당 모 의원은 “원전의 원자도 나온 적 없다”라고 부인했지만, 당시 문 대통령이 신경제구상을 책자와 PT로 만들어서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고 그 영상 속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하며 이런 사실은 당시 문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한다.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은 대부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감사 하루 전, 휴일 심야에 근무지에 몰래 숨어들어서 급하게 무단 파기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특히 감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료임에도 무단 침입하여 삭제할 만큼 긴급하고 비밀스러운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4.7%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전쟁 억제력을 위해 전술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사안은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자칫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정부는 더이상 쉬쉬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원전 추진 문건이 복원된 만큼 관련 자료 원문을 지금 즉시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원전 감사와 관련 검찰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힌 만큼 정부 스스로 적극적인 감사와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우리당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국민과 함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당력을 모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