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번 설에 가족을 모두 만나기는 어려울 듯하다. ‘확실한 감소세’가 아니면 집에선 5인 이상 금지라는데 스키장은 풀었다. 설 연휴 제사는 지내지 말고 스키장은 가라는 것인가. 이 정부 방역기준은 늘 모호하고 난해하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2월 1일(월)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월 수백 수천 만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해왔다. 나보다 이웃이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정부는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는 기준으로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쇼핑센터 백화점은 오늘도 북적이는데 힘없는 식당,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은 피눈물을 쏟는다고 표명했다.

이어 야간에 주로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의 특성상 21시 영업제한을 1시간만이라도 풀어달라 요청했건만 이번에도 물거품이 됐다. 빚더미에 올라탄 하루가 더 늘었다. 정부여당이 한 일이란 말잔치와 희망고문뿐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신직전의 국민 앞에 슈퍼 추경예산, 보고서까지 써놓고 앞다퉈 부르짖더니 오늘은 검토한 적 없다 한다. 엄청난 ‘손실 소급 보상’에 나설 것처럼 24조·100조 기대감을 부풀리다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약자를 농락하는 여당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내 달라.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게 이들의 목소리이다. 손실보상, 장기저리대출, 빚 탕감, 제세공과금 유예까지 지금 정부가 재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주저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나를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 깨졌다.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국민에 폭력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는지 다시 묻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