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2월 2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안녕하신가.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어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다. 헌법에 있는 탄핵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의 중대한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문화되어서도 안 되지만, 요건에 맞지 않는다든지, 남용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넘어선 161명이 서명을 해서 본회의의 표결에 부쳐지면 통과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본회의 표결 전에 법사위원회의 조사를 회부 할 수 있는데 현재 민주당은 조사위에 회부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다고 표명했다.
 
또한  임 판사의 경우는 사법개입 의혹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이유 중에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이런 절차가 진행된 것 같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임 판사의 임기가 이달 28일로 끝나는 관계로 헌재가 그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서 민주당이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의 한 판사 출신 초선 의원은 탄핵 후에는 판사들의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해서 법과 양심을 따르기보다는 집권당의 눈치를 보고 판결하라는 그런 경고로 비추어질 수 있는 발언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 당 대표 출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서 현직 검찰총장을 몰아내는데, 당력을 집중하더니 이번에는 당 지도부까지 가세해서 현직 판사 길들이기에 팔을 걷어붙인 그런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법관들도 치외법권 지역에 있지 않고 잘못을 하고 책임질 만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탄핵요건에 해당되는 것인지, 사실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이것이 사법부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오늘 저명한 헌법학자 두 분을 모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고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김상겸 교수님께서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두 분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 당의 입장도 정할 그럴 계획이다. 오늘 귀한 말씀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 관련은 사실 이 건과 무관하게 여러 달 전부터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데서 기인을 해서 우리가 4가지 이상의 사유들을 추려봤다. 첫째,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법원의 행사에 와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바로잡지 못해서 사법부가 마치 대통령의 영향력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그런 일. 그다음에 최근에 대법관 전원이 고소당했다. 선거법 재판은 법상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4월 15일 있었던 총선에 대한 선거 무효 재판이 빨랐을 때는 6월 8일에 검토된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이 스스로 하급심 법원에는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경고도 하면서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어서 고발당한 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소위 사법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묵인 내지는 용인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 압수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재판에서 대부분이 무죄가 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지금 관련된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 사법부 독립성이나 이런 중요한 영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실 몇 달 전에 관련된 사건들을 정리해놓았다. 막상 민주당이 이런 탄핵을 추진하면 훨씬 더 책임이 크고 위법성 논란이 있는 대법원장을 그만둘 것이냐, 이런 논의다. 우리가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이런 점이지 정치적인 맞대응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더 토론은 비공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