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소득(급여), 건강, 주거, 일자리도 안심할 수 있는 서울,오세훈이 다시 해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에서 '안심소득'을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의 안심소득은 가구별로 중위소득 미달 금액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안심소득의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4인 가구 기준, 연 6000만 원)이다. 가령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일 경우, 중위소득 6000만원과의 차액인 4000만 원의 절반인 2000만 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예비후보는 먼저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분석, 평가하여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검토했다. 안심소득은 기존의 EITC(근로장려금)이나 기본소득 등에 비해 근로의욕 자극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심소득이 정착되면 복잡한 사회복지제도 단순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이뤄내고, 기적으로 서울의 빈곤층 소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 오 예비후보는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예비후보는 ‘안심건강’ 공약도 발표했다.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검진의 정확도를 올리는 한편 병원 내 감염도 최소화 하고, 데이케어센터의 품질을 준공영 수준으로 강화해 치매로부터 걱정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심주거’ 공약으로 오 예비후보는 1인 가구와 원룸 거주자의 주택관리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네 전파사, 철물점과 연계해 전기나 설비 등의 잔 고장을 해결해주는 주택관리기관을 설립,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예비후보는 ‘안심 일자리’ 공약도 발표했다. 안심 일자리 공약은 안심 배달 라이더와 안심 융자지원 ‘4無 대출보증’으로 구성된다. '4無 대출보증'은 일정규모 이하, 매출 감소 자영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심폐소생 융자를 해주는 것이다."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자영업자 등에게 보증료, 이자, 담보, 복잡한 서류없는, 이른 바 4무 대출보증을 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대비 30%이상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가 융자 대상자이며 최대 융자 한도는 1억 원이다. ‘4無’는 보증료(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전액 면제, 업체당 최대 90만원), 이자(업체당 연 150만원 내외(평균 5000만원, 연리 3% 기준), 업체당 1년에 한함), 담보, 서류가 없다는 뜻이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예비후보는 "배달 라이더들이 교통사고 위험에도 보험가입 거부나 엄청나게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배달 수수료도 낮추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