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일시: 2021년 2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소통관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전 국민이 사력을 다해 코로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은 국민들의 인내와 절제, 의료진들의 헌신 위에 서 있다고 국회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월 18일(목)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프리랜서, 예술인 등 불안정노동자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 특위(가칭)’ 구성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간헐적이고 임시적인 찔끔 지원으로는 K-방역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민생이 무너지면 K-방역도 무너집니다. 이제는 국가가 국회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9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 통제방역 시 발생되는 피해 및 소득 단절과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도화하는 ‘코로나특별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제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를 서둘러 구성하고 이미 제출된 코로나 관련 민생 법안들을 종합해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강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도 국회 코로나 특위 구성의 긴요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본부가 구성된 것처럼 범국회 차원의 기구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향후 구성될 ‘코로나 특위’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희생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재원의 마련, 이후 △감염병 발생 시 정부의 행·재정적 역할의 법적 근거 마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 현재의 법률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역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으로 방역당국의 통제 방역이 시행되면서 국민이 입은 손실과 피해가 심대합니다. 차수를 거듭하며 재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매번 반복되는 지급 범위 및 규모 등의 논의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법률적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정의당이 발의한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해 신속히 논의할 것을 재차 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