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7.20.(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야외 계단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최승재 의원(당소상공위원회 위원장),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단체(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한지엽 중소상공인비상연대 회장 등)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땅의 자영업자 다 말려 죽일 작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꼼수 영업 풀어 줄 거면 차라리 전면 영업정지 시키고 손실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즉각 중단하고 4차 대확산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 4차 대확산으로 사상 최고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데도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은 오락가락한다고 밝혔다.

전면 집합금지로 영업금지 시켰던 과거와 달리 확진자가 더 늘었는데도 밤 10시까지 2인까지 허용하는 4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지만 기만적 행위입니다. 지난 7일 손실보상법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을 금지시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영업금지 대신 2인까지 허용이라는 꼼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상 자영업자들 말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80% 주냐, 100% 주냐를 가지고 말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 돈 모두 우리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분들의 손실을 다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은 죽든 말든 표 장사만 하겠다는 게 정부와 민주당의 심보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말의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2일 거리두기 4단계 거론하면서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문재인 대통령을 볼 때마다 이분이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달나라에 살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표명했다.

이 말만 보면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예 영업 전면 정지시키고 100% 손실보상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말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말이 사실이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4차 대확산 ‘짧고 굵게’ 끝내기 위해서라면 꼼수 거리두기 꼼수 집합금지 즉각 중단하고 대신 전면 영업정지 조치 내리고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하면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라도 대선용 현금살포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중단하고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추경 예산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게 600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