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월)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당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은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선행한 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법사위 문제는 국회의 오랜 숙제로 지난 17대 국회 이후 권한이 강화되면서 법사위는 여야 간 쟁탈의 대상이 됐다”며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 원래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법사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철저히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할 것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는 권한만을 부여할 것 ▲타 상임위 법안의 내용은 법사위가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할 것 ▲일정 기간을 정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바로 본회의로 회부할 것▲법사위에서 법사위 관련 장관이 아닌 타 부처 장관을 부르지 못하도록 할 것 등 법사위 개혁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하고 의결한 후, 이번 여야 간 합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며 “당 지도부가 협상에 애쓰신 것은 이해하나, 국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절차와 개혁의 소명 이행을 위해 제언을 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정세균과 함께 하는 미래경제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이광재 의원과 함께 26일(월) 오후, ‘직장·주거 걱정 없는 창업 밸리’ 현장 방문차 서울 성북구 안암에 위치한 고려대 캠퍼스타운을 찾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