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 매매 2배 급증, 소비자 피해방지책 조속히 마련해야, 홍기원 의원”

- 최근 5년간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 총 1,789건
- 적발유형 매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차량 이전등록 위반, 거짓 광고 등 금지행위 순
- 홍기원 의원,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와 성능
기사입력 2021.09.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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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2019)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총 1,789건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50건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551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지난 5년간 365건으로(20.4%)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과 인천이 각각 246건(13.7%), 대구 235건(13.1%), 광주 218건(12.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10.5%)은 지난 2년 사이 21건에서 137건으로 116건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유형을 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46건(52.8%)을 차지했고 이어서 이전등록 위반(22.1%),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12.9%)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에 대한 관리와 성능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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