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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9월 29일(수)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지자체 남은 돈 21.7조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여 대표는 브리핑에서 2020년 1월, 국내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고 전했다.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폐업을 넘어 죽음의 문턱에까지 밀려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가뜩이나 고용·소득 취약계층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의 삶을 옥죄어 최소한의 삶조차 살아가기 버겁게 만들었다. 집단 감염의 우려에 따라 많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이 등원·등교 중단을 거듭하면서 돌봄 노동에 따른 가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여섯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2회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일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했다지만 일방적 희생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도 재난지원금 분담과 기타 선별지원을 통해 7조원을 지원했다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강제방역의 한 주체로서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