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아동양육시설 위탁 아동 3명 중 1명, 부모 무관심 속 3년 이상 ‘방치’




- 2020년 전체 교류 8만 8,704건 중 직접 만난 경우 13.7%(1만 1,911건) 뿐
- 아동양육시설 재원 아동 1만 481명 중 친권자 있는 아동 7,407명(70.6%)
- 3년 이상 무교섭 아동 2,153명(29%), 사실상 방치
- 김미애의원, “보건복지부, 면접교섭 불성실한 부모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하고, 아동복리 중심의 실질적인 교섭의 범위 규정해야, 아울러 사후관리 효과성 제고 필요”
기사입력 2021.10.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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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2020년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그룹홈 친권자 교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탁 아동 1만 481명 중 부모 등 친권자가 있는 아동은 7,407명(70.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아동보호시설 또는 그룹홈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 중 3분의 1은 3년 이상 부모와 같은 친권자를 만나지 못하고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을 하더라도 친권자의 얼굴을 보는 경우는 13.7%에 그쳤고 대부분 단순 전화 통화였다고 전했다.

 

또 이 중 ‘3년 이상 친권자와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아동’이 2,153명(29%)에 달했다. 3년 이상 친권자와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다. 친권자가 위탁 아동과 교류를 하더라도 전체 교류 횟수 8만 8,704건 중 단순 전화 통화가 7만 2,109건(83%)에 달했고, 직접 친권자가 아동을 만난 면접 교섭은 단 1만 1,911건(13.7%)에 그쳤다고 말했다.

 

※ 충남, 전북, 전남 미제출, 현황에서 제외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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