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안규백 의원은 현재 병무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업맞춤특기병이란 고졸 이하(폴리텍대 졸업자, 고교·대학 중퇴자도 해당)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기술교육을 받고, 관련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해 군 복무를 마치면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병무청은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사업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나, 이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군 복무와 취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지난해(`20년)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109명)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7.6%가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34%)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입영 전 받은 기술교육과 군대 보직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도 20.2%에 달한다. 진로결정에 도움도 안 되고, 입영 전 기술교육을 받아도 관련 분야에서 복무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뿐만이 아니다. 본인이 습득한 기술과 무관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45.8%에 달했다. 사실상 두 명 중 한 명 꼴로 입영 전 교육이나 군 경험이 전역 후 취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된 셈이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병무청이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등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응답자의 대부분(91.7%)이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 소개 등 개인적인 경로로 취업정보를 취득하는 반면, 병무청의 서비스를 활용했다는 응답은 고작 8.3%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병무청의 서비스 자체를 모른다는 답변이 79.8%에 달한다는 점이다. 병무청의 의지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안규백 의원은 “취업맞춤특기병에 ‘취업맞춤’도, ‘특기병’도 없다”며, “병무청이 사실상 전역 후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은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