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황운하 의원실은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주최로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검사 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폐단’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미나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추미애 前 법무부장관이 ‘검사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폐단’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2부는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병두 교수(홍익대학교 법학과), 강진구 기자(열린공감TV), 조순열 변호사 (법무법인 문무)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 추미애 前 장관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가진 대한민국의 검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되었다.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무엇이든 죄인과 죄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전 총장은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윤석열은 공수처 4관왕이 되었다. 옵티머스 사기펀드 부실 수사의혹, 한명숙 前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사건 수사방해의혹, 조성은 씨가 제보한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의혹 등이 공수처 조사 진행중이다. 윤석열은 공수처 규모가 적어 그 역할과 비중을 가벼이 보았으나, 이제는 공수처의 수사력 보강을 위해 확대의 필요성을 윤석열이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청, 검찰이 상호 견제할 정도의 위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추미애 前 장관은 “검언공작사건과 이를 무마하기 위한 고발공작사건은 주연과 각본은 정치검찰세력이 맡고, 조연은 언론이 역할을 한 것이다. 언론 배후에 있는 재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고 있는 검찰을 전·현직의 연결고리를 통해 전관특혜로 후원함으로써 검·언·경 세력이 주권재민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황운하의원은 “현직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선에 나와서 후보로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기소를 목표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려면 고발이 필요하니까 제3자를 사주하여 고발하게하고, 정해진 각본대로 진행한다. 고발사주가 일어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황운하의원은 “우리나라가 사법 과잉국가에서 살고 있다. 이번대선도 결국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달려있다. 정치가 사법화 되고, 검찰결과에 의해 선거가 좌지우지되는 후진적인 현상을 끊으려면,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한다”고 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황운하의원은 “다행히도 아직 문재인정부가 6개월 남아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대선도 승리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수사기소 분리방법으로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넘기는 것은 국민들의 거부감이 클 수 있다. 현재의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 검사로 옮기는 입법을 내년 대통령 취임전에 반드시 마무리 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오병두 교수는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은 언론이 조장한 측면이 크다. 그 이후로 상황이 변한게 없는데 지금은 조용하다. 갈등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일종의 프레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검찰총장이 직접수사지휘를 하고 수사에 뛰어드는 방식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프랑스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준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총장은 다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검찰도 검사동일체원칙 하에 한 몸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18개 검찰청 수준으로 분리해도 상당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하였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강진구 기자는 “우리사회의 큰 권력은 시장권력, 시민권력, 정치권력으로 나눌 수 있다. 김건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시장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러한 차원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시장권력과 검찰권력의 결합니다. 윤석열이 대선후보자가 되면서 시장권력과 정치권력이 일체화 될 위기에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문재인정권은 시장권력과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강진구 기자는 “문재인정권은 시장권력과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발언했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조순열 변호사는 “대통령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국회도 다수당으로 검찰개혁에대한 의지가 있었고, 법무부장관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못했던 것이 국민의 한명으로서 답답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의 큰 틀은 수사기소 분리였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진행한다는 대원칙이 었는데, 수사권조정 내용을 보면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 것이 없다. 검찰은 수사권, 형집행권, 공소유지권 등 가지고 있고, 경찰에 대한 통제권도 여전히 있다. 검찰은 고삐가 없는 맹수다. 국회, 언론, 경찰도 검찰을 통제할 수 없다.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려면 영장청구권을 보장해서 실질적인 수사권을 줘야한다”라고 발언하였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도 직권남용죄, 위증교사죄정도로 형량이 작다. 사건이 조작된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지는데,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건을 조작하면 그 사건과 동일한 형량을 부여하는 무고날조죄를 적용시키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지난 27일부터 진행한 검찰개혁 세미나는 이날 진행한 제3차 세미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