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태양광 보급사업 '이권카르텔'이 밝혀졌다. '탈원전' 미몽(迷夢)은 누구를 위한 무리수였나 라고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은 오늘 11월 15일(월)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560억 원대 태양광 보급 사업의 '이권카르텔'이 낱낱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민단체 출신이 임원으로 있는 태양광 업체에 공공부지 제공, 무이자 대출 등 온갖 특혜를 몰아줬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 자문을 해야 할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에는 업체 측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해 '셀프 자문'을 했다. 이 업체는 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내부 정보를 빼내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까지 챙겼다. '민관합동'이란 미명 하에 특정 업체가 시 예산을 강탈한 '제2의 대장동 사태'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로 인한 피해는 곧 국민들의 원성으로 이어졌다. 발전 효율은 용량 대비 70%에 그쳤고, 보조금만 받고 폐업한 '먹튀' 업체들 때문에 입주민들은 설비가 고장 나도 수리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에 수출할 만큼 경쟁력 있던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인 목적이 여실히 드러났다. 비리와 특혜로 점철된 태양광 사업으로 배불린 건 결국 정권에 기생하는 특정 시민단체 인사들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오죽하면 현 정부의 탈원전에 앞장서온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마저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나서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미몽(迷夢)이 진정으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고해성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