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1월 3일(월) 오전 10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신년 인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을 기본소득 대한민국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나아가 오 후보는 ‘공유부 이익 다함께!’를 기본소득 정부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공유부 원칙과 종류에 대해 설명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공인 나라”라며, 국가가 발전하는 동안 국민은 관객으로 머물렀던 기존 대한민국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준호 후보는 “토지, 생태환경, 천연자원, 데이터, 문화자원 등은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사회 전체의 것”이라며 공유부를 정의했다. 이어 “공유부에서 나온 이익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n분의 1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토지, 데이터, 주파수, 화폐를 공유부의 예시로 들었다. 먼저 오 후보는 지난 29일 발표한 ‘토지이익 다함께’ 공약을 인용하며,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토지보유세로 거둬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 후보는 “구체적 계획이 없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연간 85만원의 토지배당을 약속한다”며, 차별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오 후보는 나아가 오준호 후보는 주파수 역시 공유부라고 주장하며, “주파수 대역 임대비용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신용화폐 창출 이익을 상업은행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권화폐로 화폐 시스템을 개혁해 화폐 창출 이익을 공공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주권화폐 개혁을 통해 그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겠다”고 공약했다.

 
끝으로 오 후보는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민간의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R&D 사업은 공유부 이익 분배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R&D에 지원하는 만큼 기업 지분을 인수하고, 성과 이익을 배당받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 그린뉴딜과 기본소득 디지털뉴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