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오늘 1월 21일(금)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말 고통이 심하다. 그 중에서도 국가의 방역 책임을 사실상 대신 부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들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두텁고 광범위한 지원을 하자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여야간에 형식적으로는 이의가 없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말로는 추가지원을 하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론 추가 지원을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단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제가 야당, 그리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께 긴급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국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다만 여기에 또 조건을 붙였습니다. '지출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 구조 조정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부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차기 정부를 맞게 될 후보들이 전부, 또는 당들이 전부 합의하면, 차기에서 필요 재원들을 조달하도록 하고, 그것을 차기 정부를 감당하게 될 모든 후보들이 동의를 하면, 사업 예산 중에서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후 35조원의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정부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