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3.6.(일) 11: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이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서울 중구 유세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유세 연설에서 우리 중구 구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실 것이다. 이 자리가 원래 동대문축구장, 야구장이 있던 자리이다. 저도 어린 시절에 여기 가까운 보문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야구장에 아주 주구장창 왔다고 밝혔다.

이 야구장을 없애고 DDP를 만들 때 저도 많이 아쉬웠다. 많은 분들이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이거 할 때 비판도 하셨지만, 또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이곳이 서울의 멋진 명소가 되었다. 많은 관광객이 오고 발전하는 것 아닌가. 혜안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지금 우리나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주택문제라고 한다. 집값이 너무 치솟아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퇴직하신 분들 지역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 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우리 어려운 분들이나 청년들은 집 장만하는 것 꿈도 못 꾸고, 또 세 들어 살려고 해도 집값이 오르면 전셋값이나 세나 다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그런데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주택정책을 28번을 바꿨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것이고, 이것은 일부러 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전임 시장 때부터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전부 다 틀어막았다. 그 이론적 근거가 이 정권의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경제정책을 전부 입안한 김수현 씨가 있다. 그분이 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보면,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기반이 이탈하게 되고 보수화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기 집을 갖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값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자기 집을 못 갖게 하려면 새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다. 우리 국민들의 다른 모든 생활수준들이 올라가니까, 또 일터도 바뀌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집들이 많이 공급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틀어막으면 공급은 안 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그전에는 몇 년, 10년 열심히 벌고 저축하면 내 집 장만을 했는데 이제는 20~30년을 벌어도 아예 포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값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서울만 이런 것이 아니다. 서울을 이렇게 틀어막아버리면 수도권으로 해서 전국 대도시로 마치 코로나처럼 전염이 되어서, 지금은 제가 유세 다녀보면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전부 다 올랐다. 그러니 임대료도 다 올라가고, 또 그것만이 아니다. 집을 팔고 퇴직하신 분들이 서울 근교로 멀리 떨어져서 차액 가지고 돈도 좀 쓰고 하고 싶어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엄청 때린다고 말했다.

거기다가 여분의 집이 한두채가 더 있을 수 있는 다주택자는 범죄자 취급을 한다.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주택이 나오는가. 나라에서 임대주택 지어서 저것은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사람들 잘 안 들어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보유세, 양도세, 거기에다 재건축 재개발 틀어막아서 국민을 주택 보유자 뿐 아니라 집을 산다는 분들도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세 들어사는 분들까지 허리가 휘어지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국민들이 자가 보유자가 되면 민주당을 안 찍는다는 것이다. 책 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다. 이게 민주당 부동산정책 주택정책에 기초가 된 철학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