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한덕수 국무총리 점검 필요, 이만희 의원 질의"

- 21대 총선 제검표 과정에서 19대 20대 비해 10배 이상 선거 무효소송 총 126건
- 인천연수구을(민경욱 후보)제검표 과정에서 279건의 표가 뒤집어진 사례
기사입력 2022.07.2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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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만희22.jpg
한덕수 국무총리, 이만희 의원

한덕수. 이만희.jpg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7일(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우리 사회 일각에서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여론 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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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 응답

▲ 이만희 의원
- 총리님 우리 사회 일각에서 선거에 대한 부실관리라든지 아니면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여론 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느냐?
 ◆ 총리 
- 알고 있다.
▲ 이 의원
-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 총리
-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대의민주주의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 이 의원
- 저는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에 공정성과 중립성 또한 선거 사무관리에 대한 국민들에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지난 3월달이긴 하지만 언론들의 여론기관들에 PPT를 보면 국민에 거의절반 가량이 선거관리에 대한 공정성 이라든지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 관리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속칭 말하는 소쿠리 투표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또 이런 부정선거와 관리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 무효소송을 보시면 21대 총선에서 무려 일반적인 그전에 있었던 20대 19대 비해 가지고 10배 이상 선거 무효소송이 있다. 126건. 이 중에 재검표 이루어 진곳이 6섯곳 있다. 총리님 재검표 과정에서의 뒤바뀌는 격차가 4~5건 정도 넓게 잡아서 10건 정도 같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 총리   
- 네 그렇습니다.
▲ 이 의원 
- 만약에 그것이 100건 200건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 총리
-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기가. . .
▲ 이 의원
-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총리
- 다소 정당적인 수준은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 이 의원
- PPT 보면 무려 제검표 과정에서 279건의 표가 뒤집어진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례가 비록 당락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선거사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또 이런 일이 두번다시 없도록 하기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것인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은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할 필요가있지 않겠는가?
◆ 총리
-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 의원 
- 선거를 우리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이 부분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 강조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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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지난주 서초역, 교대역 일대에서 부정선거 관련 집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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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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