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가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됐다. 김민철 의원은 질의에서 장관님 국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해외 출장 다녀오시고 이렇게 오후 내내 하시는데 얼굴좀 피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지금 현재 우리 공공임대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다. LH 질의를 했었는데 아마 쉬울 거다. 공공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임대료를 채납했을 때 그 분들을 다른곳으로 쫒겨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가? 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원장관은 그 분들은 퇴거를 시킨다. 더 열악한 곳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의원은 국가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질의했다.

원장관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겨울에는 퇴거 시킬수 없게 한다든지 나름데로 고심해찬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LH에서 그게 좀 장관님 생각같이 문제가 있다가 생각이 들었나 보다 이제 주거지원위원회를 2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것은 유명 무실한것으로 만들어왔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거지원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퇴거이후 퇴거지원 심의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각 시도별로 만들어  놓고 많이 한  곳이 경기도 6섯번 다른 곳은 2년 동안 한 번씩 밖에 안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 기관에서 이런부분은 만들어 놓고 역활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산이 하나도 없다.  임대료 퇴거 시키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퇴거를 해야 할 대상이 된다면 주거지원위원회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최소한 국가기관에서 쫒아낼게 아니라 국가에서 연계시키는 그 역활까지  주거지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LH에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 장관은 기본취지는 동감을 한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겠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퇴거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할 경우에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