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면=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10월 25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참석하지 않은상태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라의 추세속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점점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안전성과 실무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간에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와 그리고 공급망의 세계적인 흐름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젔다고 전했다.

또 안보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최근 여러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UN 안보리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 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핵 선제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영양으로 대북억지력을 강화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내려 대화의 장의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정부는 담대한 구상을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여러분 의원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처 진행된 비상민생 경제회의를 통해 직접민생현안을 챙겼다. 물가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과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도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제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제정기조로 내년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바 있다.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에 지출구조 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계선되고 국가체무 비율도 49.8퍼센트로 지난 3년간에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 되서 건전 제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었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보호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지원 국민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 우리정부는 제정건전을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4인 가구 최대 생계비인상을 지원함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 억원에 반영했다. 저 인금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자 그리고 예술인들에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명을 추가지원 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콜택시 이용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한 부모 양육지원 대상을 지금 중위소득 52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