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인정보 유출 사태' 비판 "관련법 개정하겠다"

기사입력 2014.01.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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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 속칭 '카드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여야가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중지를 모았다.

2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통을 확실히 근절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을 세밀히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전일 긴급 당정협의에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관계법률 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2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카드사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있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기관의 보안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보상에 있어서 그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개인정보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우선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박경순 기자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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