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석열 검사정부의 전대미문 수사권 남용과 공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정적 제거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 2월 24일(금)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윤석열 검사정부는 결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구절절한 감성적 언어로 채워진 173쪽의 구속영장의 요지는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익환수액이 부족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과, 성남fc가 유치한 133억 원 상당의 광고비가 뇌물이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이상으로 공익환수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부산 엘시티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1조 2,02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지만, 부산시가 얻은 이익은 고작 토지 매매차익 3억 원이 전부다. 한 푼도 회수하지 않으면 무죄이고, 5,503억 원이나 환수한 것은 유지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