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총 8회) 는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 해법을 추가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오늘 3월 15일(수)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난 3월 6일 박주민, 민병덕, 김성주, 신동근, 오기형, 양경숙 의원 등이 참여하는 책임의원 정책간담회를 열고 토론회 세부 토론 으제 및 정책입법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은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금융.가계부채)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가계부체 심각성과 가계부채 대책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책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한국은 세계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넘는 4개국 중 하나이다. 주요 선진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정부부채(국가부채) 비율보다 낮으나,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정부부채 비율보다 높고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도 정부부채 비율 상승폭보다 크다. 주요 국가 GDP 대비 재정적지 비율이 100% 넘을 때 한국은 54% 정도로 양호한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G20 평균이 약 60%인 반면 한국은 100%를 상회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가계부채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