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파괴한 ‘검수완박’에 이어, 마약, 조폭 범죄까지 비호하며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에 대해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했다. 이에 기고만장해진 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 분쇄 작전에 돌입했는데 그 방식이 불의의 극치이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4월 7일(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4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 사개특위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 직접 수사 부분 현상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분은 민주당에 신고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장관까지 한 정치인이 당리당략을 위해, 범죄자를 민주당 차원에서 비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들은 심각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서울의 학원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발생했고, 서울 시내의 한복판 특급 호텔에서는 뒷골목에 있던 조직폭력배마저 활개를 치고 있다. ‘검수완박’이란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되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법무부 시행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마약, 조폭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아무리 정쟁에 매몰돼 있어도 공당이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당 대표 방탄으로도 모자라 마약 범죄와 조폭까지 감싸는 민주당은 이미 ‘공당(公堂)실격’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