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히면서 천만명서명운동 등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출범식은 ‘위대한 활화산의 탄생’이란 테마로, 사물놀이 ‘오래도록’팀과 이애자 민요가수가 어우러진 길놀이와 민요, 드림팀 5인 응원단의 공연 등 식전행사가 서막을 장식했다고 전했다.

또 본 행사는 △최성해 특본 상임공동대표의 개회사 △박인환 특본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 △‘염라대왕도 시기하는 국회의원의 천하특권’ 풍자극(연극팀 천윤경 이지수 강동주) △장기표 특본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 △선언문 선포(박소영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 △활동 방안 발표(신광조 특본 기획위원장) △대국민호소문 낭독(우관영 희망세상농업포럼 회장), 최종옥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 운영위원) △‘국회의원‧고위공직자는 특권 2적(敵)’ 수건 퍼포먼스의 순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석희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회장, 최승재 국회의원, 문병호 전 국회의원, 김진수 자유민주총연맹 총재, 박현 특본 전략위원장, 동다은 특본 SNS위원장 등이 시민 자유발언의 형식으로 특권폐지국민운동의 결기를 다졌다. 출범식에서는 ‘국민운동’의 취지를 살려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김인호 작가 겸 가수의 ‘특권이 기가 막혀’등의 노래와 춤을 펼치는 프로그램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운동을 주도하는 장기표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특권을 누릴수록 반(反)국민적”이라고 못 박고 “특권폐지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장 대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가 소득대비 세계 1위인 사실 등을 적시, “기성 정치권을 확 때려 엎어야 한다”는 격동의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정상적인 정치,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 국민이 나섰다”고 특권폐지국민운동의 가치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권폐지국민운동을 위한 ‘세가지 당부’라며 △주위에 입으로 알리는 ‘입소문 혁명’ △카톡 등 SNS로 전파하는 ‘손가락 혁명’ △몸으로 참여하는 ‘몸의 혁명’을 설파했다. 이날 출범식을 기해 본격화된 특권폐지국민운동의 2대 타깃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다. 특권’의 실상은 국회의원의 186가지에 달하는 과도한 권리,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로 압축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놓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한국 정치의 비정상적 병폐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은 1억5000만원의 세비에다 7명의 보좌진을 두는데다, 연간 특별활동비 등이 추가돼 1인당 1년간 7억원을 넘는 혈세를 소모한다. 여기에다 후원금을 년 1억 5000만원을 거둘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보다 2배인 3억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되면 비용을 국고에서 환급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에 따라 특본은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2023년 약 400만원)으로 인하 △일체의 수당 폐지 △보좌진 3명으로 축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기 △국민소환제 도입등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폐기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기치로 내걸었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로 포장된 ‘전관범죄’ 척결도 특본의 핵심 타깃이다. 고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행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습을 구조화하는 범죄라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