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대응 TF”

-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발검음은 멈출 수 없다.
기사입력 2023.07.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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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대응 TF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대응 TF는 오늘 7월 24일(화)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TF는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서울 한복판 골목길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끔찍한 인재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10.29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끓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대응에 실패한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요지부동이었다고 전했다.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애끓는 심정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지켜본 유가족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 주지 않는 소위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다. 앞으로 공직사회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행태가 만연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자이다.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행안부에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이상민 장관의 복귀는 10.29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상민 장관을 더 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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