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가균형 예산과 재정준칙 입법화 정책 대 토론회가 오늘 7월 28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한국재정학회 주관 및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 좌장 김성태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원장(전 한국재정학회장), 국가채의 장.단기 증가와 시사점(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공기업 부채 및 재무건전성 추이 분석(이은경 국회에산정책처 공공기관경가과 과장),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의 재정은 1997~1998 외환위기,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 경제위기 극복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잠재 성장률 하락, 복지 수요 확대와 인기 영합 정치의 발호에 따라 재정적자와 국가체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에 적신허가 커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준칙 입법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인 현실에서 이번 세미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