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한국태양관산업협회 부회장이 29일 오후 은평구의회에서 제9대 의원연구단체 탄소제로 연구모임 주최로 열린 전문가 특강 ‘은평구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 모색’ 두 번째 전문가 특강에 나서 “도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과 확산 사례”를 강의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서울시 은평구의회 제9대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제로연구모임이 전문가 특강, ‘은평구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 모색’을 28일부터 사흘간 개최한다. 

28일은 김상철 공공교통네크워크 정책위원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정책 과제에 대해 말하고, 29일은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이 도시재생 에너지의 가능성과 확산 사례에 대해, 30일은 추소연 RE도시건축사무소 소장이 기존 건물의 효율개선 유도를 위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29일 ‘도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과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에 나선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은 은평구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걸림돌, 도시재생 에너지 정책사례, 은평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 짚어 나갔다. 

정우식 부회장은 은평구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과 확대에 나서야 할 이유에 대해 “세계기상재난기구(WMO)의 페라리 탈라스 사무총장의 2021년 기후생태보고서(State of Climate in 2021)를 발간하며 극단적인 현상은 새로운 표준(Extreme events are the new norm)이 됐다. 극한 기후가 이제는 일상이 됐다고 선언”과 “우리나라 2021년 이상기후 보고서, EU 코페루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발표(8.8) 2023년 7월 세계평균기 16.95도로 2019년 종전 기록보다 0.33도 높고, 세계 해양온도는 30년 전보다 0.5도 더 높음, 북대서양은 평균보다 1.05도 더 높고, 남극대륙 빙하 규모는 사상 최저치로 같은 시기 평균보다 15% 작다.”는 자료를 소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야 할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온실가스 농도, ▲해수 온도,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이라는 ”기후변화 4대 핵심지표(2023‘ 6)를 소개하며 “지속적인 온실가스 증가와 기온 상승 등의 극한 기후가 수십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 인류의 삶과 복지에 막대한 피해, 식량 안보 문제 유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경제로 전환“를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2050 탄소중립 비전, 목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으로 사람,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비전과 2050년 탄소중립 도시 달성 100%의 목표“를 소개하며 ”은평구민의 삶의 질 확대, 행복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녹색도시로 전환하자“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은평을 위한 녹색도시는 은평구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낮은 에너지 자립도, 미약한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기후재난 시대에 주민 삶의 질과 행복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라며 ”전기차 급격한 증가, 기후위기 심화로 전력수요 증대 대비, 은평구 구정 비전 및 목표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라고 설명했다. 

보급확대 걸림돌(일반적인 경우)로 정부의 분명하고, 강력하고, 구체적인 탄소중립화 제도・정책 미비, 퇴행적 정책 시행, 지자체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부재,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부재, 거버넌스 마인드 부족, 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부족, RPS 공급의무비율 하향 조정, 2030NDC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30.2% -> 21.6%)*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태양광에 대한 폄훼(태양광을 이권, 범죄 카르텔로 규정), 계속되는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금감원 조사, 국세청 조사 진행,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정책(정책 일관성 부족),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 탁상 행정 등 30여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도시에서의 재생엔지 확대 걸림돌로는 도시에 특화된 정책 미흡, 공간 부족, 거버넌스 부족, 재생에너지에 대한 편견과 오해, 정책 리스크(잦은 변경, 일관성 부족 등), 부족한 기술 수준(BIPV, 창문형 태양광 등)을 지적했다.

은평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천 방안으로 ”1. 자각하기 2. 실천하기 3. 벤치마킹 4. 최적화 “를 제시했다. 

1. 자각하기로는 지방정부(의회), 기업, 주민, 단체(협동조합 등) 사명과 역할, 사명과 역할에 대한 자각은 출발점이자 원동력, 핵심은 지방정부의 자각, 2. 실천하기로는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미래는 실천하는 자의 것“을 강조했다. 3. 벤치마킹으로는 주택(건물)태양광 설치 의무화(EU, 독일, 스페인, 캘리포니아, 뉴욕, 도쿄 등)의 사례를 비롯해 커뮤니티 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 태양광 발전 지원(Shared Solar NYC), 세입자 전기(Tenant Electricity) 지원 정책(베를린),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프랑스),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100% 전력 공급 실증 사업(일본 도쿄도 오가사와라촌 ‘하하지마’섬), 학교 부문 탄소 감축 계획(싱가포르), 발전 수익금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리에 우선 사용(고양시), RE100 산업단지 조성 추진(당진시), 에너지전환박람회, 에너지독립운동플랫폼(전주시. 에너지 체험 및 교육, 시민참여/실천 프로그램), 기후위기 대응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탄소감축 공감대 문화 확산(대덕구), 지방정부의 선도적, 종합적,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 로드맵 실천(수원시) 등의 국내외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은평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천 방안 4. 최적화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의 힘으로, 창의성을 발휘해, 은평만의 색깔을 입히자!“며 ”①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은평＂ 비전, 계획 수립 ② 은평 RE100 선언 ③ 구구단 거버넌스 구축(기후위기 시대 은평형 리더십) ④ 주택(건물)태양광 설치 의무화 도입 ⑤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⑥ 은산은소형 재생에너지 확대 ⑦ 재생에너지 확대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⑧ 은평 RE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⑨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지원 ⑩ 은평 녹색 생활실천 시민 금융우대 제공 ⑪ 은평에솔 프로그램(은평 생태, 기후위기 교육 및 태양광 확산 프로그램) ⑫ 공공건물 경영평가에 신재생 비중, 확대 노력 반영 ⑬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기후예산제) 확대 ⑭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설치 기본화 ⑮ 도로 가로등·버스정류장 태양광 설치, 옥외 광고판 PV광고판으로 교체 등을 제안”하며 은평구의회,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 모색’ 두 번째 강의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의 ‘도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과 확산 사례’를 중심 강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