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기사입력 2023.09.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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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쿠팡CLS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쿠팡CLS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오늘 9월 11일(월) 오전 11시 40 서울 여의도 영등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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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기자회견 순서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이 기자회견 취지, 진보당 강성희 의원, 피해 대리점주 발언 피해대리점주, 노동조합 측 발언 진경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공정위 신고서 내용 설명 이주한 변호사, 법무법인 위민이 발언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발언에서 한국의 아마존이란 찬사를 받은 기업. 미국 증권시장 상장으로 K-유니콘 기업이라는 찬사를 받은 기업이 있다. 미국 증권시장 상장과 함께 성장가도를 달려온 쿠팡이다. 오늘은 그 쿠팡을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정 가까운 밤 늦은 시간에도 새벽 어스름 시간에도 골목 어딘가에서 쿠팡 트럭을 마주친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다. 이렇게 늦은 또는 이른 시간 까지 배송을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을 가졌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을 채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 때문이다. 쿠팡이 체결한 용역 위탁 계약에는 2회전 배송을 하지 않을 경우, 휴무일이나 명절의 배송율이 지표에 미달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강도 노동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거래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45조 위반 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쿠팡의 성공 뒤에 가려진 논란은 한 두개가 아니다.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는 과로사 문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와 부당해고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까지 수많은 논란에 쿠팡은 모르쇠였다. 최근에는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떨어졌다면서 뉴욕시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미국의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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