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착수했다.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에게 진정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9월 11일(월) 논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대한민국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다. 북한은 지난 9일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고,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연일 ‘무력 강화’를 외치고 있다. 4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이 꺼낸 카드가 무엇인가. 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겠다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해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은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다.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과 검찰의 몫이다. 수사권도 없는 군에다가 무슨 수사 외압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인가.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오로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말뿐이지,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 아무리 탄핵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이라고 하지만, 국방부 장관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의 불쏘시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보 공백과 국정 파행을 불러올 거짓 탄핵 선동을 멈추고, 자당 대표의 검찰 조사 준비나 온전히 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충실히 소명하고, 피의자신문조사에 서명날인 하시라. 자발적 단식을 이유로 수사를 지연하는 건 명백한 수사 방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