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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대선주자들의 포퓰리즘성 공약난발이 난무하는 것을 자제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모동신 기자]](/wys2/file_attach/2017/01/19/1484799296-20.jpg)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 정권 4년동안 국가부채가 200조가 넘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좀 갚아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대선후보는 지금 한명도 안보이고 어떻게든 이 경제가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쥐어짜서, 지금 이 재원은 다 어디서 마련하는가? "이렇게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요즘 대선이 다가오니까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대선공약을 발표하는데, "국민들이 현혹되도록 아주 인기위주의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하여 문 전 대표는 어제 "군 복무기간을 지금 21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겠다", 또 어제는 "일자리를 130만개를 만들어내겠다", 특히 "공공일자리를 81만개를 만들어내겠다", "지방의 국공립대학을 전부 다 서울대화 시키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2800만 명의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월별 100만원씩을 나눠주겠다", 또 박원순 시장은 "30만원 씩 나눠주겠다"는 이런 무차별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서 대단히 국민들로부터 걱정스러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게 준비된 대통령이 할 발언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4년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무조건 한 달에 20만원 씩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겨우 3%차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것을 마치 벤치마킹한 그런 느낌이 될 정도로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대선공약 남발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넘어서 혐오감까지 주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히려 사드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국가 장래의 중대사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빌공(空)자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안 되어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주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비전을 제시하고, 또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대선후보를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하여 법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두고 봤을 때,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회사의 힘과 돈이 한 개인을 위해서 남용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바치고 진실이 드러나도 끝까지 거짓말을 친 것이다.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특검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 숨어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대통령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삼성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며, 법원이 이러한 삼성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더욱더 명백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당황해하지 말고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날카로움으로 심기일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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