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법사위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민법 개정안(이른바'구하라법') 등 의결 경기도의회 이진형 도의원, 지역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정담회..."지역 현안과제 발굴"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 수임, 김진표 국회의장" 진보당 윤종오 당선자, 민정수석실 부활 관련 "새로운미래 비대위원회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1인 방탄정당" "민의를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 유감, 정청래 의원"
법사위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민법 개정안(이른바'구하라법') 등 의결 경기도의회 이진형 도의원, 지역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정담회..."지역 현안과제 발굴"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 수임, 김진표 국회의장"
법사위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민법 개정안(이른바'구하라법') 등 의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5월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했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으며,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정당 2024-05-08 09:42 경기도의회 이진형 도의원, 지역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정담회..."지역 현안과제 발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지난 7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관 회의실에서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군포1)과의 정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굴 및 정책제도화를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 의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은 의정 ... 의회/경기 2024-05-08 09:28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 수임, 김진표 국회의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전(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를 수임받았다. 또 멕시코 하원 주최 5개국 공식 만찬,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멕시코 하원의장 면담 등을 통해 내년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회외교 발전방안을 제시했다고 국회의장 공 ... 의회/경기 2024-05-08 02:08 진보당 윤종오 당선자, 민정수석실 부활 관련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은 5대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사건을 관리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고 진보당 윤종호 당선자는 5월 7일(화) 오전에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찰출신이자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 의회/경기 2024-05-08 02:02 "새로운미래 비대위원회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1인 방탄정당"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취임 100일 회견이후 1년 9개월만에 오는 9일 개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바라는 4가지 근본적 변화에 대해 이석현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오늘 내셨다고 최성 비대위원은 5월 7일(화) 오전 9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새미래 회의실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밝 ... 의회/경기 2024-05-08 01:54 "민의를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 유감, 정청래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법원의 마포 쓰레기소각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현재 마포구민 분들을 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5월 7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포 쓰레기소각 ... 의회/경기 2024-05-08 01:48
실시간 정치기사 “철도시설물 28%가 40년 되었다, 김희국 의원”2020/09/1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철도시설물 사용연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량 및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가운데 40년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의 28%인 1,217개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17일(목) 보도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서 특히 41년에서 50년 된 시설물이 총 197개(교량 179개, 터널 18개)이며, 50년이상 된 시설물도 총 1,020개(교량 784개, 터널 236개)에 달했다. 국내 철도시설물별 안전등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발의, 강민정 의원”2020/09/1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9월 16일(목) 독립성과 안정성을 갖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강 의원은 보도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국가의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안민석, 정청래, 유기홍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강민정 의원의 발의안은 이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한층 더 강화한 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이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외식비 소득공제 적용, 성일종 의원”2020/09/1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월 17일(목) “현재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금액 등에 적용되고 있는 소득공제를 외식업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보도했다. 성 의원은 보도에서 외식업계는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외식업계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배 가까이 국적이탈 늘다, 유상범 의원”2020/09/1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년~2019년)동안 11,352명이 국적을 포기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9월 17일(목) 보도했다. *국적이탈 :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 유 의원은 보도에서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7년(2010년~2016년/ 6,961명)간 합계보다 160%이상 많은 수치며, 단순히 박근혜 정부(... “선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노후어선, 이만희 의원”2020/09/17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어선 총 6만5,835척 중 건조된지 16년 이상된 노후어선은 48%인 3만1,796척이며, 21년 이상된 초고령 어선도 1만7,771척으로 27%에 달하고 있다고 9월 17일(목) 보도했다. 이 의원은 보도에서 특히 선령 21년 이상의 연안어선은 2010년 전체의 6.6%인 3,169척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9%인 9,798척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내수면어선 역시 2010년 7.5% 224척에서 2019년 30.2% 928척으로 초고령 어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 “조두순 감시법의 신속한 법안 통과해야 국민의 불안감 해소, 고영인 의원”2020/09/17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안산의 국회의원(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과 안산시장(윤화섭 시장)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다.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9월 18일(금) 10시 안산시청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하여 조두순 대책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17일(목) 보도했다. 고 의원은 보도에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 강간 상해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3개월 뒤 출소를 앞두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흉악범의 출소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로 추대 받아2020/09/17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 추대패를 받고 있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1대 국회 총회장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명재선 이사장 등의 예방을 받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학등록금 공방 ‘특별장학금’ 일축... 찝찝함 ‘여전’2020/09/17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프리랜서 기자] 기자는 지난 6~7월 대학생들과 대학 측의 ‘등록금 반환 공방’에 대해 몇 차례 보도했다. 공방은 전국의 대학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 결정을 하면서 잦아드는 듯 보인다. ▲참고 기사 -101개 대학연합 '등록금 반환 요구'에 교육부, 무책임한 태도 일관 http://globob.kr/bbs/board.php?bo_table=B05&wr_id=931 -'대학 등록금 반환' 협상 이뤄지나… 교육부 "적극 검토하겠다" 밝혀 http://www.globob.kr/bbs/board.php?bo_table=B05&wr_id=942 -대학 등록금 반환 공방… "상생만이 ... “민경욱 전 의원, 제2차 4.15총선 부정선거 대법원 앞 기자회견, 우편투표 조작의혹 증거 국제사회에 전파”2020/09/17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15총선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 기자회견이 9월 16일(수)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개최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우편투표 무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를 즉각 선언하라. 수령인 선관인 직원 이름입니다. 성이 새개희글께로 돼있습니다. 한국인에 이름이라고도 할 수 없고 사람에 이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글자들이 수령인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새개희글께등 명부에 없고 선관위 명부에 없고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이름 혹은 어느 나라에 이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수령인들이 기재된 우편 투표가 무려 19,437건 이었... 오영환 국회의원 "도시재생사업, 국비 등 88억 의정부 녹양동에 투자"2020/09/16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부는 16일,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를 개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 성북 등 23곳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기 위해 ‘인정 사업’을 포함 4개 유형으로 나누어 사업대상지를 선별하고, 쇠퇴한 원도심을 특색 있게 재생하려는 목표로 추진된다. 경기도 의정부의 경우 10 여 년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었던 녹양동 우체국 부지(녹양동 407-5번지)에 총사업비 88.2억원(국비 49.4억원)을 투자, 생활지원복합센터를 202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 류호정 의원, "채용비리처벌특별법으로 채용비리 마침표 찍을 것"2020/09/16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16일 오전,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KB금융 윤종규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하여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강민진 정의당 전 대변인의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 “불법대출광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 대상 폭증, 조명희 의원”2020/09/16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정보 게재가 폭증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9월 15일(화)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금융정보에 대한 심의건수는 계속 폭증했다. 불법금융정보란 무등록대부업, 작업대출, 휴대폰깡, 신용카드깡 등을 홍보하는 불법 대출 광고다고 보도했다. 조 의원은 보도에서 방심위가 온라인상 불법금융정보에 대해 시정요구한 건수는 2018년 6,425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9년... “강선우 의원, 사회보장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2020/09/16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월 11일(금)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화) 보도했다. 강 의원은 보도에서 현행법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보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규정 탓에 사보위가 실제로 요청할 수 있는 자... “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열린스튜디오, 의원과 시민의 소통의 장 될 것”2020/09/16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는 9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열린스튜디오’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개소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영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열린스튜디오’ 개소식에서 “열린스튜디오가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의 소통에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열린스튜디오’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6월 취임 직후 의원들의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직접 SNS나 축사 등을 위한 영상을 촬영 할 수 있는 공간이다. ... “소방공무원을 위한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 법률안 대표 발의, 임호선 의원”2020/09/16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진료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은 9월 16일(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임 의원은 보도에서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늘 재난 현장에서 위험하고 참혹한 상황에 노출되어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강에 이상소견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약 3만명(67.4%)으로 일반... “정부, 민간 제약사 등에 제공한 코로나19 바이러스 7종 중 2종에 불과, 서정숙 의원”2020/09/16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은지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연구를 위해 정부가 민간 제약사 등에 제공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체 7가지 종류 중 단 2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은 2월 11일 부터 9월 7일까지 총 263건의 바이러스를 연구용으로 분양해 왔으나 S타입 233건, L타입 30건으로 단 2종류의 바이러스만 제공하고 있었다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9월 16일(화) 보도했다. 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 “4.15 총선, 김명수 대법원장 재검표 지연 직무유기, 박수영 국회의원”2020/09/1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25건의 역대 최다 선거소송이 제기된 4.15총선 검증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단 한 건도 재판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역대 선거소송은 평균 35일 만에 마무리 되었음에도, 대법원은 다섯 달째 검토만 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9월 14일(월) 보도했다. 박수영 의원은 보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15총선 관련 선거소송은 125건(선관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만 집계)으로 2008년 이후 실시한 대선, 총선,... “문재인 정부 이후 공공기관 인건비 지출 7조 2,389억원 증가, 구자근 국회의원”2020/09/1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지출 또한 7조 2,38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기관 274개 중 134개(48%)의 당기순이익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9월 14일(월) 보도했다. 구 의원은 보도에서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이다. 공공기관은 경영 투명성 및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 “무보험차량과 리콜미시정 차량 300만대가 도로를 활보, 송언석 의원”2020/09/1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80여만대, 2017년 이후 리콜된 자동차 중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220여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월 14일(월) 보도했다. 송 의원은 보도에서 금년 7월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숫자는 80만2,614대로 2015년 86만982대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체 등록 자동차 수의 3.3%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보험 차량의 73.5%에 달하는 58만9,642대가 연식이 20년이 넘는... “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에 고지하는 수의사법 발의, 전재수 의원”2020/09/1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9월 14일(월)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 반려동물 진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진료 항목의 범위, 진료비 표시 방법을 게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는 지난 1999년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려는 취지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동물병원 ... “임금체불 노동자 5년간 150만명(피해액 7조원), 박대수 국회의원”2020/09/1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9월 14일(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 임금체불액이 약 7조 1,5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은 2016년 1조 4,286억원, 2017년 1조 3,810억원, 2018년 1조 6,471억원, 2019년 1조 7,217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 지난 4년동안 2,930억원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20년 7월까지 임금체불액은 9,800억원이 집계되어 지난해 대비 임금체불액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신고 접수 ...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의원은 책임을 다하라, 국민의힘 이영, 최승재, 한무경 의원 기자회견”2020/09/1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창업자 출신 국민의힘 이영, 최승재, 한무경 의원은 9월 14일 (월) 13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의원은 책임을 다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창업자다. 지금은 국회에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손으로 일군 기업에서 직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기업의 대표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007년에 직접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지난 9월 7일, 직원 605명에게 이메일로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를 믿고 버텨온 수백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살인, 성범죄 저지른 소년범죄자 처벌 강화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2020/09/1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청소년 범죄가 성인 강력 범죄 못지않을 정도로 잔혹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망 사건’등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10대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9월 14일(월) 보도했다. 이어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 힘·비례대표)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의로 살인,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학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2020/09/1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지난 9월 9일(목) 학원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서 일부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는 학원 방역 조치 권한이 없다보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육부가 김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까지 학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187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처리 기자회견, 최승재 국회의원”2020/09/1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월 14일(월) 오후 2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우롱한 정부는 즉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접수 받았다고 강조했다. 신청결과 당시 고용부가 예상한 인원 114만명을 크게 ... “윤미향 의원,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2020/09/1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검찰은 저와 정대협 상임이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충분히 해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린다고 9월 14일(월) 보도했다. 윤 의원은 보도에서 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 불법사금융 방지법 발의, 김남국 국회의원2020/09/1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9월 10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서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벌 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2020/09/14 [선데이 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乙, 더불어민주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4일(월) 대표발의 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벌칙을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 이형석 의원 “신규등록 최고급 슈퍼카 80%는 법인차”2020/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1억원 이상 고급 승용차일수록 개인 소유 차량보다 법인 명의 차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등록된 4억원 이상 최고급 ’슈퍼카‘의 80% 이상은 법인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사주 일가가 회삿돈으로 산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까지 탈루하는 ’탈법적인 사치행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형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억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율은 6.1%에 그쳤다. 반면,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량에선 법인차 비율이 51%였고, 4억원 이상 최고급 ... 서삼석 의원, “올해 농작물 냉해피해에도 소급적용해야”2020/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 11일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 자연재난 복구비를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농업분야 복구 지원 단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상향이 확정된 지원 단가는 7월 28~8월 11일 집중호우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 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125개 품목중 ... 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본부 직접 방문해 임명장 수여식 진행..."한시도 비울 수 없는 상황"2020/09/1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충북 청주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방문은 질병관리청 승격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으며, 정식 발령일보다 먼저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은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질병관리청 승격을 축하·격려하는 의미로 직원 대표인 김은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장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이어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는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글귀가 담긴 축하패를 전달했다. ... “학교 밖 청소년 보호법 발의, 이해식 의원”2020/09/1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9월 11일(금),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보도에서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 자립...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가스·수도·전기 등 공과금 감면, 전용기 의원”2020/09/1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월(-16.8%)부터 7월(-16.0%)까지 7개월 연속 전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비례대표)은 9월 11일(금) 보도했다. 전 의원(비례대표)은 보도에서 코로나19등 재난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가스·수도·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수도법 일부개정안과 올해... “상습음주운전자 사망사고 발생할 경우 신상공개 추진, 문진석 의원”2020/09/1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9월 11일(금)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신상공개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보도했다. 문진석 의원은 보도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윤창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법이 통과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4.7%가 감소되는 등 줄... “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알리고즘 공개하라, 정의용 의원”2020/09/1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1일(목),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뉴스 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정 의원은 보도에서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 이외에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일일 방문자가 수천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장철민 의원,국가공무원, 성매매를 해도 시말서 한 장이면 '끝'2020/09/1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1월부터 현재(2020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서 ‘성매매’의 경우에도 견책에 그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지는데 가장 낮은 징계로 끝난 것이다. **지청 공무원A는 2019년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갖기로 하고 약속장소(모텔)에 갔다가 경찰에 현장범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 처음 이전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