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이변' 우원식, 추미애 꺾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서영교 국회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청소년 정책자문단과 간담회 가져 이인선 의원, 국회에서 AI 진흥 전략 모색..."대한민국 AI 주권 회복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유럽 선진 대중교통 정책 발굴 위해 국외연수 여정 시작...“바르셀로나 TMB 방문”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위기임산부 지원방안 모색" 송석준 의원, “어버이날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카네이션 전달"
'대이변' 우원식, 추미애 꺾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서영교 국회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청소년 정책자문단과 간담회 가져 이인선 의원, 국회에서 AI 진흥 전략 모색..."대한민국 AI 주권 회복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유럽 선진 대중교통 정책 발굴 위해 국외연수 여정 시작...“바르셀로나 TMB 방문”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위기임산부 지원방안 모색" 송석준 의원, “어버이날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카네이션 전달"
'대이변' 우원식, 추미애 꺾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2대 전반기 첫 국회의장으로 5선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꺾는 이변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총회를 열었다. 참석 과반 득표를 얻어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 의원은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국회의 ... 국회/정당 2024-05-16 14:53 서영교 국회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청소년 정책자문단과 간담회 가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 국회/정당 2024-05-15 10:02 이인선 의원, 국회에서 AI 진흥 전략 모색..."대한민국 AI 주권 회복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AI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모색할 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는 기술선점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AI는 국가 경쟁력의 게임체인저로 관심을 받으며 AI의 ... 국회/정당 2024-05-14 18:3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유럽 선진 대중교통 정책 발굴 위해 국외연수 여정 시작...“바르셀로나 TMB 방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 의원)는 선진 대중교통 정책을 보완, 발굴하기 위한 국외연수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10일 10:00<현지시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TMB(Transports Metropolitans de Barcelona) 방문을 통해 그 시작을 알 ... 국회/정당 2024-05-13 13:52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위기임산부 지원방안 모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 국회/정당 2024-05-10 16:34 송석준 의원, “어버이날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카네이션 전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 성남시 위례 센트럴 요양병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한 나눔의집(위안부피해 할머니 피해자 쉼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 건강과 평안 ... 국회/정당 2024-05-09 06:34
실시간 국회/정당기사 신정훈 의원, 대정부질문 통해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 강조!2021/06/2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23일(화)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 나섰다. 네 번째 질의에 나선 신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지도부에 촉구했다. 평소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주장해온 신정훈의원은, 혁신도시에 대한 저조한 국비 지원, 70%를 넘는 혁신도시 입주 상가의 공실률 등을 지적하며, 지방소멸 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의 혁신... 신영대 의원, “탄소중립산업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2021/06/2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시/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의원은 23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진행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탄소중립은 세계적 시대정신이며 탄소중립산업은 신성장동력이자 미래먹거리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내ㆍ외를 막론한 탄소중립 시대 정신을 반영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심지어 독일은 탄소중립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까지 여기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은 앞으로 탄소국경세 시행에... 송언석 의원 “文정부 출범 3년, 부과한 과태료 2조 4천억원 중 절반이 주정차 위반”2021/06/2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 출범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총 2조4,795억원, 징수액은 1조6,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3년 동안(2014~2016년) 부과된 과태료 2조3,023억원, 징수액 1조4,019억보다 각각 1,772억원, 2,632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2019년 과태료 부과액이 8,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499억원이었던 과태료 부... 노웅래 국회의원 "가상화폐 상장도 상폐도 내 멋대로...거래소도 책임져야"2021/06/2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실 가상화폐 상장폐지와 관련,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업비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잇달아 수십개의 코인 상장폐지를 진행했다.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에 부실 코인을 퇴출해, 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명시된 만큼, 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박병석 국회의장, “양국이 제조업·원전 및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분야에서 윈-윈 할 수 있길”2021/06/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구스타프 슬라메츠카 주한체코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원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윈-윈(win-win)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체코가 한국 등 6개국을 코로나19 저위험국으로 분류했다”면서 “한-체코 간 직항편도 재개해 코로나19 이전으로 양국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슬라메츠카 대사는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 인적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국... “국회의원 이재정, 안양동안을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 진행”2021/06/2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은 21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회의원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양동안을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39개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참석하였으며,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실업급여 수당제도 개선 등 기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주제들에 대해 질의하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정책적 개선... 박병석 의장,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국민 66.4% 전문가 79.9%, "개헌 필요하다”2021/06/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여야 지도자들과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66.4%와 사회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국회의장실과 SBS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개헌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그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6.4%(매우 필요 28.8%, 어느 정도 필요 37.6%)와 전문가 79.9%(매우 필요 40.7%, 어느 정도 ... 국회 문체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독도 표기 문제 해결 강조2021/06/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개선의 건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준비 상황보고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현안보고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위원들은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루트 지도’에 독도를 일본으로 표기한 행위에 대하여 IOC에서 공감할 만한 국제적 스포츠외교 공조 등 해결 방안을 강조하였고, 코로나19 확산,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선수촌 공급 등 문제에 대하여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도종환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 독도 표기와 관련하여 ▲IO... 박찬대 의원, "'최북단 서해 5도' 근무 교원,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2021/06/2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 임오경 국회의원,"도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에 만전 기해야"2021/06/21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질의에서 도쿄올림픽 문제상황에 대한 관련 당국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독도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활용과 외교부 공조를 강조했다. 특히 쿠릴열도 표기 다툼에 놓여있는 러시아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보이콧 등을 검토하며 우리보다 발빠르게 일본의 자국영토 도발을 규탄해오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각국 IOC 위원들과 연대할 것을 주문했다. 도쿄 패럴림픽 메달의 욱일기 문양 디자인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양기대 “문 대통령, 광명‧시흥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적극 지원”2021/06/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문정복 국회의원(경기시흥갑),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은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양 의원은 환영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오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 ... 김은혜 의원 “8호선 판교-서현 - 오포 연장은 소명”2021/06/21 [선데이뉴스신문]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지도 57호선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8호선 판교-서현 오포 구간 연장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19일, 김은혜 의원은 성남과 광주의 주민들로 구성된 ‘지하철 8호선 오포, 분당, 서현, 판교 연장 추진위원회’(이하 오분서판)가 개최한 8호선 연장 촉구 온라인 집회에 참석해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정체가 극심한 만큼 8호선 연장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국지도 57호선(서현로)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 전용기 의원,‘노동인권교육’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된다2021/06/20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노동인권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전용기 의원이 화답하며 이뤄졌다. 이후 경기도가 전용기 의원실에 특수고용직 청소년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전달하며 법안 발의를 제안했고 이에 전용기 의원이 입법 추진을 결정했다. 대다수 학생들이 성인이 된 이후 노동 현장에 투입되지만, 노동법·노동인권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성인이 되기 전 사회 진출을 준비하... 김두관 의원, 수술실 CCTV 1인시위 현장 찾아 “관심 갖고 돕겠다” 약속2021/06/19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여권 대선주자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18일 국회 앞 수술실 CCTV 의무화 1인시위 현장을 찾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오늘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의료사고로 20대 청년 권대희씨가 유명을 달리한 지 5년이 지났다”면서, “그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되어 꾸준히 투쟁을 이어오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1인시위 현장으로 나가 CCTV 의무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고 왔음을 밝히며... 이병훈 의원, “철거현장 CCTV 설치, 정류소 이설 등 안전조치 의무 신설”2021/06/1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 김예지 의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선정 의정활동 우수의원 수상2021/06/1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인권포럼이 발표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기간의 국회의원 발언을 평가한 것으로써 전문가들이 구체성, 전문성, 달성 가능성, 적정성 등 4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발언을 평가하고, 발언 빈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예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21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문화․체육․예술․관광 분야 정책에서 확인된 고질적인 비리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만희 국회의원, 경북 청도군“농촌협약”선정2021/06/1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이만희 의원실은 경북 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돼 최대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협업하며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도군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30억원(국비 최대 300억... 권인숙 의원, “상관의 위계·위력에 의한 군성폭력 엄중 처벌해야”2021/06/1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성가족위원회)은 17일(목)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년간 가·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군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2017~2020)”을 보면, 육·해·공군 기준 2017년 407건, 2018년 412건, 2019년 327건, 2020년 455건으로 연평균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소율은 39.7%인데다 그 중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4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박용진 의원 "탄소세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 국민 피로도 높일까 우려"2021/06/1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용진 국회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피로감을 비판하며,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우스(How’s) 카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6차 세미나>에 참여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후변화가 생기면 석탄산업, 화력발전, 자동차, 반도체 등 엄청난 부담이 생길 것이고,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면서 “탈탄소를 위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재정적인 기금의 돈이 탄소세”라고 ... 최춘식 의원 “광주 붕괴건물 구조안전점검표 없는데 철거 허가됐다”2021/06/17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의 철거 허가 심사 당시 해체(철거)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누락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해체 허가 신청을 할 때에 ‘해체계획서’상 첨부하게 되어 있는 ‘안전점검표’를 허가권자인 동구청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은 안전점검표가 누락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철... 이용우 의원, 외부감사법 개정안 대표발의2021/06/17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6일,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시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증선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진성준 의원, 성범죄 체육인 연금환수 강화법 대표발의2021/06/17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의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연금,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의12). 그런데, 이러한 장려금의 지급 중지나 환수의 사유가 “선... 박병석 국회의장,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 주한그리스대사 예방 받아2021/06/16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 주한그리스대사의 예방을 받고 “금년은 한-그리스 수교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이다. 지난 60년간 양국이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조선, 해운 분야는 해운 대국인 그리스와 조선 강국인 한국이 잘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그리스가 진행 중인 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또 “그리스는 한국전 당시 1만... 구자근 의원,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주택법개정안 발의2021/06/16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구자근 의원이 분양가상한제의 무분별한 지정을 막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지정단위 및 해제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지정요건이 해소되어도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마련이 갖춰져 있지 않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지정단위를 정하고, 매반기마다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화순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2021/06/16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광주-화순 광역철도의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화순광역철은 사업비는 적게 들고,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는 큰 곳으로 지방철도중 비용대비 실효성이 높다"며 "광주-화순간 광역철도를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화순 광역철도는 광주지하철 종착역인 소태역에서 너릿재터널, 화순읍을 거쳐 화순전남대병원까지 총 연장 12.4㎞, 총 사업비 522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권인숙 의원, “사학 비리 임원 복귀 어렵게 해야”2021/06/16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은 16일(수) 비리 임원의 직무정지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실시한 9개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회계ㆍ입시 비리를 포함한 448건의 부적정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 및 총장 임명 제한 사유 강화 등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회계 부정 등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기간이 시정요구 기간 중으로 제한돼 있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여부 결정에... 엄성은 고양시의원 "시 민간 어린이집 지도점검 엉망" 행감서 지적2021/06/15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엄성은(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14일 구청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구청에서 제출한 어린이집 지도·감독사항 자료에는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 이와 관련된 세부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문제점이 심각하였다”면서 “40인 이상 민간어린이집 급식정산서류의 경우 품목에 맞지않는 물품구입 등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꽤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으로 규정되어 반드시 정보공개포털에 공시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은커녕 입력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민간어린이집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엄 의원은 ... 박완주 정책위의장, 수목원 품질 향상을 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2021/06/15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수목원 품질향상을 위한 효율적 운영 및 지원방안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목원은 수목, 산림식물 등에 대해 수집·관리 등을 하는 시설로 식물원, 화목원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명칭에 따라 전기요금 감면 등 운영지원 혜택을 차별받고 있다. 게다가 여러 명칭이 혼용됨에 따라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 및... 서영교 위원장 “더이상 코로나 백신‧접종에 대한 억측과 가짜뉴스 생산 중단하길”2021/06/1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극찬했다. 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대한 억측과 가짜뉴스는 문재인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일 뿐이다. 더이상 국격을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 후 이같이 강조한 것이다. 이번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영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밝혔다. ... “문턱 없는” 복지위, 장애물 없는 국회 조성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2021/06/1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국회 상임위원회 중 최초로 ‘문턱 없는 (barrier-free) 위원회’로 거듭난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발언대는 높이조절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발언대 사용이 어려웠으며, 전체회의장과 소회의실 출입구에는 문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회의장 출입 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의사중계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그동안 국회 본회의에만 제공되어, 상임위원회 회의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인터넷 의사중계 서비스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 서정숙 의원 "질병관리청장 한 마디에‘얀센 타이레놀’유통량 급증"2021/06/15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외국 제약사인 얀센의 타이레놀 유통량이 4월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60%증가 하였고, 공급가액도 30억원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밝히며,“질병관리청장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 타이레놀 유통량이 급증한 것은 정부 기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지난 3월 8일 있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이상반응 시 타이레놀 복용’하라며 상품명을 명시하여 발표한 것을 비판하였다. 서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유통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2020년 시장유통량이 약 3천만개였던 타이레놀이 올해는 4천 ... 구자근 의원, 카카오택시 과다수수료 제한 법개정 발의2021/06/1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구자근 의원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의 과도한 중계수수료를 제한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개정에 나선다. 구자근 의원은 법개정안이 마련된만큼 공동발의 요건을 갖춰 이번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 2426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이 전망되고 있다. ... 안양원팀 국회의원, 국토부장관과 안양의 새로운 철도망 협의2021/06/1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10일(목), 강득구의원과 안양원팀 국회의원인 이재정의원과 민병덕의원은 안양의 새로운 지역철도망을 논의하기 위해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강득구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인천2호선 연장선’이 인천대공원에서 광명역을 거쳐 안양으로 연장되는 노선이 ‘추가노선’으로 발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사업이 확정된 노선 외에 총 24개의 추가노선이 발표되었고 이중... 최춘식 의원 “광주 건물 붕괴 지자체 법정 현장점검 생략”2021/06/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 동구청이 ‘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 5월 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 사고 발생 당일(6월 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르면, 지자체 등의 허가권... 김두관 의원,“이장 출신으로 큰 꿈을 이룬다면 가장 기적 같은 일”2021/06/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14일,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 김두관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영남의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광역시당 위원장인 부산남구을 박재호 의원, 부산사하갑의 최인호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진 위원장, 경북도당 장세호 위원장 등 영남지역 시도당 위원장도 함께 했다. 또한 김철훈 영도구청장, 김태석 사하구청장, 노기태 강서구청장, 박재범 남구청장, 김우룡 동래구청장, 변광용 거제시장, 장충남 남해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박종길 대구 달서구 의원을 비롯... 이재명 지지 전북 민주평화광장 14일 공식 출범..."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꿈꾸는 자들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2021/06/1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북민주평화광장`이 공식 출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꿈꾸는 자들의 뿌리가 되어 20대 대선 승리의 선봉이 될 것을 다짐했다. 전북민주평화광장(상임공동대표 김윤덕, 김영복)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민주평화광장 중앙공동대표인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시을)을 비롯하여, 광주본부 상임대표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전남본부 상임대표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홍정민(고양시 병),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국회의원과 전북 공동대표단, 본부장단, 자문교수단, 법률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열린 이...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