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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 아이가 어릴 때 아토피가 있어서, 병원을 가고 약도 썼다가, 음식을 친환경음식으로 바꾸면서 나아진 경험을 했다. 화학적 농업과 가공에서 벗어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고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오늘 9월 20일(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오 대표는 브리핑에서 이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생협을 만나면서, 그전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땅과 우리의 관계, 농민과 우리 먹거리의 관계도 성찰할 수 있었다. 다행히 그동안 우리 사회는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고, 정부가 예산으로 그 기본권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악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이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논 1헥타아르가 이산화탄소 40톤을 붙잡아 놓는다는 연구도 있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은 지역소멸과 도농 소득격차 문제를 완화하는 해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합의가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친환경농업 예산을 전년 대비 14퍼센트나 삭감했다. 임산부, 초등돌봄 친환경농산물지원 정부예산 230억원도 통째 날렸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미래세대 먹거리 기본권에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뿐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에서 해외 농산물 매입비는 늘리고 우리 농민을 지원하는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534억원, 비료가격 지원 예산 1천억원은 모두 삭감했다. 농업과 농민이 죽어도 농산물은 해외에서 사 먹으면 된다는 것인가? 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 1년 4개월, 이 정부는 단 하나의 국민의 요구도 야당의 제안도 받아들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옛날 마을 앞 장승도 기도에 답이 없으면 뽑아버리곤 했는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이토록 불통 먹통이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국민이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정부에게 친환경농산물지원 예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해도 불통일 것이 분명하지만, 국회는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위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기본소득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친환경농산물지원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나아가 더 확대하기 위해 야당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