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3일(금) 국회 본청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에서 혹시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공공 전산시스템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통합선거관리 명부를 포함해서 시스템에서 4천 4백 30 십만 명에 유권자들의 성명과 . 주소 . 생년 월일 등이 등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내 최대규모에 공공전산시스템이다. 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가장 많다는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2천 백 칠십 삼만 명이다. 그만큼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시스템에 가지고 선관위 직원으로서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요원, 근무 요원이 몇 명인줄 아는가? 3명이다. 정보 보안업무 담당자가. 그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한 명이다. 위원장님 이런 상태가 우리 선관위에 싸이버에 관련된 보안에 관련된 관심이다고 했다.

또 그럼 그 관련된 업체를 몇 개 아시는가? 외부 업체와 보안 업무를 같이 할 텐데. 외부 업체는 한 곳이다. 싸이버 보안 전문가는 한 명이고 씨이버 보안 용역 업체도 한 곳이다.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행안부는 보안 업체는 22군데다. 일차 11개 업체가 보안을 가지고 있고, 2차로 11개 업차로 보안망을 가지고 그 중요한 개인 정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한 명과 한곳에 용역업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선관위 직원들에 보안 의식이 어떠한가? 그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비밀 번호가 뭔지 아는가? 12345다. 이 문제가 제기 되기전 지난 5월달 까지 선관이 직원들은 업무에서 쿠팡을 통한 쇼핑하고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도 다했다. 위원장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중요한 해킹으로부터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켜 낼 수 있겠는가? 선관위는 싸이버 보안에서는 사실 통째로 손을 놓고 외부업체에 맡겨 놓은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내부 조력자 없이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지난 2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해킹당할 때 7번 당할 때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가? 위원장님 아시지만 북한에 사이버 해킹 능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정찰총국하에 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최고 수준에 그들이 있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음껏 자기 마당처럼 자기집 처럼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현상태 이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두 번째 혹시 사전투표 관련해서 한 사람의 유권자가 사전투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계가 필요하는지 아는가? 기계가 다섯 개다. 본 투표는 몇 개인가? 본 투표는 기계 장비가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전자 장비가 많은 투표에 해킹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나온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 여러 가지 취약점을 보안 해서 많은 규정을 해놨다. 뭐냐? 선거투표 관리관이 날인 하라고 했다. 왜 인쇄 날인 하는 것인가?  사전 투표 용지에 바코드를 사용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큐알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가? 정보 많이 담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는가? 아니다. 선거구 큐알 코드에 들어가는 것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건거관리위원회 정인,  사전투표관날인등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 용지에 다 나와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데로 바코드 하시고 안되면 본 투표하고 같이 절취선을 만들어서 일련 번호로 하라.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개표는 그냥 수개표 같이 한다고 말했다. 공개 수개표 개표로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지 마라. 개표 방식은 같다 부어 놓으면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 분리기에 집어 넣기 위해서 일정 매수 단위로 정리한다. 정리해서 분리기에 집어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이다. 거기에 무효표나 재확인 대상 표만 분리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심사 개수를 절차 거쳐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 이런 것이 수개표 방식이라고? 이게 공개 수 개표 방식이라고? 아니다. 이것은 분류기를 통한 기계식방식, 전자식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개표기 선거장비가 해외시장에 수출된 것 아느냐? 콩고, 이라크, 카자스탄 해외 나가서 모두다 그 내용들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고 국가적 위험을 불러왔다는 것 내용도 알 것이다. 외부에 해킹 가능성 없다고? 노트북에 연결된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하면 후보자의 표 바꿔치기도 가능하다. 규칙적인 표 혼입도 가능하다. 내부 조력자가 없다고? 그것을 어떻게 믿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킹 전문가가 한명 밖에 없다. 외부 업체도 한 사람 밖에 없다. 국민에 소중한 한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표에 신뢰성을 투표에 신뢰성을 완고하기 위해서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답변에서 보안 컨설팅 관련해서 계속 지적하신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꼼꼼하게 전문가들에게 기술적으로 기간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무처에 지시도 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