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기사입력 2023.11.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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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오후 4시에 개최되는 교육위원회에서 여야는 합의하에 지난 5월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수정 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은 오늘 11월 29일(수) 오후 2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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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난 5월 민주당은 모든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상환 시작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이자를 면제하는 것은 포퓰리즘 논란과 우려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김기현 당 대표의 대학생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대학생 지원 패키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패키지 지원방안을 통해 대출 이자 면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하되, 대신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및 처리(1.7%)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민주당에 제안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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