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하여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냐는 큰 관심사이었다. 뚜껑을 열고 보니 결과는 여소야대로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3년도 채 남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향후 정치권 향방은 국가운명이 가르는 귀로에 서 있다. 미래가 무섭다. 이번 총선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고 놀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나라가 이렇게 변했는가를 확인하고도 아직도 우파 정당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입법 권력을 좌우할 수 있는 의식이 180석에 200석 정도인데도 여당은 그것도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모든 입법기관의 행패는 다수당의 주도가 된 현실이 되었다. 

이미 국민은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의 행패를 경험했는데도 야당의 주도면밀한 대안에 대하여서는 여당은 대단히 안이했다. 앞으로의 여당은 151석으로도 예산안과 법안, 각 행정부의 임명동의안 등과 탄핵소추안도 단독으로 통과할 수가 있다.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의 단독 처리도 가능하고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200으로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정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할 수 있다. 모든 헌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야당은 이미 계산된 전략으로 위성정당들과 협업을 약속했다. 이들의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계획적인 분배하여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들을 야당의 공동체로 끌어들인 것이다.

앞으로 이들은 다른 정당들과 연합하여 각 지방마다 정치적 공동체로 조직화해 나갈 것은 뻔한 일이다. 

총선 이후, 임기를 3년 남겨 둔 윤석열 정부는 총선의 결과로 크게 요동치게 될 정국을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신속하게 잘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 혼란스러워질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면밀한 대안을 만들고 강력한 대처만이 국가를 살려낼 수 있다.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것이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22대 총선의 결과가 다수의 국민은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뜻이 아닌 결과다.라고 알고 있는 다수의 국민이 많은 여론이 있다. 이를 계기로 여당 국회의원과 국민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여당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임을 다시 깨우쳐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을 외면한 국민의 여론은 윤정부의 과감성과 결단력 부족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말하고 있다. 2년 여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전 정부에 대한 개혁의 실천이 없다는 것에 등을 돌린 국민이 많았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이용한 위장자들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여 정권을 잡는다. 최근의 역사를 보아왔듯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나라를 망쳤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은 망하고 그들만을 호의호식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보다 그들의 집단과 그들만이 잘살면 된다는 의식이다. 전 대통령들을 비교해보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들이 이뤄놓은 부를 그들만이 누리고 있다. 이들의 사상에는 오직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여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여 진실과 정의의 사상마저 앗아갔다. 

남미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웰라 국가를 보라 그들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자들의 정치인들을 뽑았으니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는 상상이 간다. 국가가 망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후손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나라인가?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느끼지 못한다. 우리 국민은 먼 이국땅에서 광부와 간호사로의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국가를 생각했다. 월남 전선에서는 목숨까지 잃어가며 일구어낸 대한민국을 우리은 지켜내야 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선거 전의 후보자들의 모습은 머리가 땅으로 향한다. 지나가는 개들에게도 머리를 숙일 정도로 바쁘다. 지나가는 것이 개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머릴 숙이고 한 표를 부탁한다고 한다. 여태껏 그들이 원하는 한 표를 정말 소중한지를 아는지?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고 나면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른다. 국민을 향한 욕설, 그들을 위한 법 제정, 당을 위한 법 제정, 그들 개인을 위한 법의 제정 그들의 난폭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오죽하면 국민의 대다수는 ‘개국회’라 할 정도인가! 후보자들을 보라! 그들은 전과자의 이력이 오히려 그들의 업적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리도 떳떳하단 말인가? 외교관 건물에 불법으로 난입하여 전과자가 된 것도 국가를 위해 민주화를 위해 행동했다고 자랑이라 이력에까지 넣는다. 이 나라는 이상하게도 전과자가 된 것이 무슨 자랑거리로 변하는 나라가 되었다. 한심하고 안타깝다. 

이 모든 것들이 일반 국민의 뇌리에 비정상으로 세뇌된 것은 오로지 언론, 방송 그리고 재판관들의 잘못된 국가관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다 보니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사회로 토착화되어 가게 되어 결국은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은 국가 아래에 있다. 국가가 없는 국민은 없다. 이것을 망각한 위정자들 때문에, 국민이 바보가 된다.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강한 국가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식의 문화가 유일했는데 나쁜 위정자들이 국민의 정신을 갈라놓았다. 그것도 국가보다 개인을 위해 그들의 영욕과 권력을 위해 허울 좋은 시민단체를 만들어 국고를 물 쓰듯 하며 이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쉽게 먹고살기 위해서는 악을 쓰며 생존의 싸움을 한다. 다수란 장점을 이용 사회 모든 영역에서 기강을 마비시키며 그들의 주장을 기어코 관철하고 만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악이든 선이든 가리지 않는다. 최근 전공의들 행동이 그 좋은 예이다. 국민 죽든 살든 그들은 오직 개인 욕심이다. 그것도 자유란 허울을 덮어쓰고 멀쩡한 머리카락을 박박 깎는 심히 엘리트집단이란 단체가 행한 행동이다.

대한민국은 2002년 한일월드컵을 성공리에 마친 뒤 국민 통합의 길이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위정자들은 그들의 개인과 당의 욕심 때문에 국가를 버렸다. 온 나라가 온 국민의 일어나는 열기의 에너지를 눌러버리고 이 에너지를 국회를 돌려 오직 전직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열기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청문회 스타가 탄생 되는 에너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위정자들은 국민의 사상과 행동을 잘 이용한다. 국민은 언론과 방송의 불공정한 보도로 세뇌가 되어 버렸다. 그들이 무조건 옳고 그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이분적 사고로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상이 고착되기 시작하여 지금의 양편의 국민을 만들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의 요인은 국회의원의 국가관의 부족과 진실을 외면한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라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끝난 지 2년 이상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언론도 입법도, 경찰도, 공무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국민이 원하든 말든 귀담아듣지도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바뀐 법인 4천여 개도 넘는데도 무관심이었던 여는 무슨 자신감에서 태만했던가? 결과가 보이는 데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반성해야 한다. 총선 결과를 지켜본 현재의 국민은 마음이 편치 않다. 급속한 디지털 사회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확증편향과 반향실효과(echo chamber effect)가 강해진 사회의 여론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 반으로 나누어진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큰 과제이다.

이제부터라도 현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가장 우려했던 선거제도 역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전투표 제도에 따른 불신, 투개표 결과의 컴퓨터 처리문제 등은 그동안 분명 확인되었었다. 그런데도 국민은 원하는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진국 프랑스와 캐나다. 대만 등처럼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왜냐하면, 다수의 국민은 국민의 상식적인 선택이 너무나 먼 괴리가 있는 듯하다는 의문이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2002년 한일월드컵 때의 통합된 국민의 모습처럼 하나 된 국민의 모습으로 국민의 기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닌 이상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정치지도자와 정치인들을 선택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리석고 바보가 아닌 국민이기에 더욱 그렇다. 윤석열 정부는 빠른 기간 내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것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이끌어 갈 원동력이기 때문에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