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무시하고 쏜 직사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채 9개월째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는 농민 백남기(70세)씨가 위독한 가운데 현 정권하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집회 및 시위참가자에 대한 강경진압 실태가 다시 한번 수치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9일, 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임 이명박 정권 임기말부터 현 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11년 이후 금년 6월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각종 집회 및 시위 참가자 가운데 무려 2만 5,151명을 마구잡이식으로 연행해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현황을 보면 구속자 212명, 불구속 17,961명 즉심 18명, 불입건 5,960명 등이다.

더구나 지난 2014년 4월 26일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이후 서울에서만 세월호 추모집회 등에서 참가자 551명을 연행해 처벌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에서만 구속 11명, 불구속 523명, 훈방 13명, 수사중 4명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인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의 연행과 처벌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세월호 관련한 주요 집회 및 시위만도 세월호국민대책위, 세월호가족대책위, 416 가족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세월호연석회의, 세월호 기독교원탁회의 등의 여러 단체에서 388차례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전임 이명박 정권의 후반기였던 2011년 이후 현 정권 출범 3년째인 지난해말까지 전국에서 있었던 각종 집회 및 시위는 총 149,806 차례, 참가자수는 총 1천 8만 4천 998명(경찰추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서울에서만 총 5만 6,946차례의 집회·시외에 602만 2,195명이 참가했다.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에서도 총 5만 6,146회에 303만 6,592명이 참가했으며, 박근혜 정권의 주요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TK권역(대구·경북)에서만 총 1만 8,854차례의 각종 집회·시위에 총 77만 7,864명이 참가했다. 반면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서는 총 3만 4,072회 동안 총 1,151,416명이 참가했다.

전임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의 주요 지지기반이라고 믿고 있던 영남권의 민심도 흔들거리며 이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지난 5년간 영남권에서만 300만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집회·시위를 통해 항의·규탄·의견을 개진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말까지의 통계로 올해분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올 상반기부터 최근까지는 동남권 신공항부지 결정문제와 밀양송전탑, 사드배치 예정지로 경북 성주군이 발표됨에 따라 사전 주민설명이나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정권의 통치행위와 정책결정으로 영남권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정권의 지지기반이 흔들거리고 있다.

한편 ‘의무경찰’은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병역대상자 중 경찰청장이 선발하여 국방 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전환복무 된 자를 지칭하며 대간첩 작전 및 각종 치안 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967년 9월, 대통령령으로 후방지역 대 간첩 작전 임무 수행 및 치안 유지를 위해 전투경찰대가 처음으로 창설되었으며, 1982.12.31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돼 전투경찰을 작전전경과 의무경찰로 구분해 “의무경찰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2년 1월, 작전전경의 폐지로 2013년 9월 25일 마지막 전경 3,211기가 전역돼 현재는 의무경찰이 전투경찰대 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를 맞고 9개월째 사경을 헤메고 있고 2014년 6월에도 경남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에 항의하던 주민들과 수녀 등에게 경찰 수십개 중대를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해 수십명이 크게 부상을 입은 바 있다.

또한 일방적인 사드배치에 경북 성주군민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총리가 타고 있던 차가 가로막히자 경찰이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 유리창을 부수는 사건을 비롯해 최근 총장실에 농성하던 이대생들의 진압과정에 과도한 폭력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등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치안비서관 경력에다가 과거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시위 당시의 지휘 책임자였던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격시비와 함께 폭력진압 책임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현 정권은 전임 이명박 정권때보다 더 경찰력에 의존하고 있다. 세월호 추모집회를 비롯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각종 집회·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과잉진압과 마구잡이식 무더기 연행과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마치 ‘유신공화국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게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박근혜 정권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조롱할 만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국가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농민 백남기씨를 비롯한 거듭되는 살인적이고 폭력적인 과잉진압 행위에 대해 진솔한 사과는 물론 책임자 처벌과 함께 현 정권 출범이후 거듭되는 경찰의 과잉진압을 중단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호와 인권신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