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위원, 한중일 정상 중 박근혜 대통령만 미국 국빈방문 없어

- 미 오바마 대통령, 한국을 제외한 중․일에만 국빈방문
기사입력 2016.09.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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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한․중․일 3국의 정상들 중, 박근혜 대통령만 미국 방문 4차례 중 국빈방문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에만 국빈방문 했다.

외교 관례상 정상의 외국 방문 격(格)은 의전의 정도에 따라 국빈방문, 공식방문, 공식실무방문, 실무방문 순으로 나누어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일 정상의 미국 방문 내역’과 ‘미국 정상의 한․중․일 방문 내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미국을 4회 방문했다.

그러나 ‘유엔 기후정상회의 및 69차 총회’ 참석을 위한 2014년 방문과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2016년 방문을 제외한,
2013년 미국 방문의 형식은 ‘공식실무방문’ 이었고, 2015년 미국 방문은 ‘공식방문’으로 밝혀졌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5년 9월 미국을 국빈방문 했고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경우, 2015년 4월에 미국을 공식 방문했는데, 이는 사실상 국빈방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이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1 차례, 2014년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있었는데, 형식은 공식방문이었음.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4월, 방한하기 전에 일본을 3일간(4.23~25) 국빈방문 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중국을 역시 3일간(11.10~12) 국빈방문 했다.  

외국 방문의 격(格)은 허례허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상징하는 만큼,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곧 국가에 대한 예우이고 국가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예우의 수준은 양국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더구나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과, 박근혜 정부가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 그리고 그에 기초한 주요 외교 안보 정책들을 볼 때, 그 기초가 과연 말처럼 튼튼한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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