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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는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살인 사건 1주기를 추모하며 “성평등-인권이 보장되어야 여성이 안전하다”라는 슬로건 하에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된 지 오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섬마을 성폭력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차별, 혐오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5일 안 후보가 발표한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공약'의 주요 내용은 ①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② 국가가 책임지고 여성에 대한 폭력안전망을 강화하며, ③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관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30% 확대해 여성 피해자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의료비, 동반아동 등의 지원을 현실화한다. 아울러,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의 처우도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종사자의 자격은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폭력 예방·지원을 위한 (가칭)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여성폭력방지중앙지원센터로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여성폭력예방 및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음주감경 규정을 전면 배제하고, 성폭력 목적으로 고의 음주 시 가중처벌 하는 등 관련법도 개정한다.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인권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성교육, 성평등 교육이 현장 실태와 수요자 중심으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는 “여성인권 보장의 첫 단추는 대통령이 성평등-인권에 대한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성폭력 피해 예방과 지원의 국가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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